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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환불 철회요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001
  • 2023-12-12 12:59:12


10만 방과후강사의 교육과 삶의 질을 침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환불,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즉각 개선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7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현재 초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95%를 담당하며 교과프로그램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

○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명) 중 약 10만명(2021년 고용보험 가입자) 으로 66.6%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방과후학교는 정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십수 년째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의 낮은 강사료와 잦은 환불은 방과후강사의 직업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음.

○ 특히, 무분별하고 부당한 수업료 환불은 방과후강사의 경제적인 고충은 물론 직업적 자존감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학교 행사, 명절, 학생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이유로 환불당하고 있는 것은 강사귀책이 아님에도 자행되는 공적·사회적 임금갈취임.

○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제인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방과후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인 강사의 처우개선이 늘봄학교 에듀케어의 질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환불문제는 중차대한 사항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581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수업료 환불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12월 12일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총연맹 중외의실(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3.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현장발언1 : 박지은 (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 현장발언2 : 김미교 (방과후강사 강원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장)
○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4.구호

 “태풍이 부는 것도 강사탓, 
  질병이 돌아도 강사책임, 
  학교일정, 개인사정도 모두 환불처리
  부당한 강사료 환불, 즉각 중단하라!!”

▷ 수업을 했는데도 환불처리하는 학교는 임금갈취자인가, 각성하라 !! 
▷ 낮은 강사료, 잦은 환불 이대로는 못살겠다. 즉각 개선하라!
▷ 재난에도 환불강요, 방과후강사 두 번 운다. 교육청은 즉각 시정하라!
▷ 명절, 공휴일은 환불하는 날, 억울해서 못살겠다. 교육청은 반성하라!
▷ 부모님 상중에도 환불서류 요구하는 학교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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