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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152
- 2023-07-20 13:23:41
“ 방학에도 유치원을 지키는 유령 노동자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발언1 : 인천 동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상혜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 발언2 : 경기 솔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경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아이들의 방과 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중 방과 후 과정을 말함.
○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 책무성을 저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없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 시간이 교육과정보다 더 길어지면서 방과 후 과정의 사회적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다양화 및 방학 중 안정적인 급·간식 제공 등 운영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방과 후 과정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며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그 어디에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은 무시한 채 방학은 모두 방과 후 과정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일부는 시간제 노동과 방중 무급휴식을 강요당하는 등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
○ 방학 중 정규 교원은 41조 연수 등으로 부재한 가운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홀로 유아들의 안전과 유치원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등 방학 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며, 행정업무 시간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기 어려움.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자격요건을 요구받고 채용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연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학기 중과 방학 중 유아의 인원이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이 등원하는 유치원이 74.5%로 조사됨. 이런 결과는 유치원 대체인력이 없거나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