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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해고방침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 학비노조
- 3124
- 2023-06-14 14:25: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고계획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2021년 12월 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예술강사 고용불안을 못박음. 이는 예술강사 고용불안해소와 체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였음.
▪ 2023년 6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 등 예술강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강사 20%에 해당하는 1천명 해고계획을 공개함.
▪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를 해고하는 정부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발언 : 박미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 이 씬(문화예술연대노동조합 대표)
: 변우균(경기 연극강사)
- 기자회견문 낭독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고계획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2021년 12월 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예술강사 고용불안을 못박음. 이는 예술강사 고용불안해소와 체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였음.
▪ 2023년 6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 등 예술강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강사 20%에 해당하는 1천명 해고계획을 공개함.
▪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를 해고하는 정부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발언 : 박미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 이 씬(문화예술연대노동조합 대표)
: 변우균(경기 연극강사)
-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