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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 정책실
- 3180
- 2023-05-22 17:31:45
[성명서]
■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 아이들, 학부모 우롱하는 대기 해소 정책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전담사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
■ 아이들, 학부모 우롱하는 대기 해소 정책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전담사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
최근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 문제를 해소하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전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초등돌봄전담사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운영 방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학교 현장은 대기자 해소에 혈안인 교육청의 압박에 돌봄전담사들은 어느 때보다 업무 폭탄으로 고강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과밀지역의 경우 학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돌봄교실 1실당 아동 정원이 20~25명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돌봄전담사들을 괴롭히며 우격다짐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고 있다. 교육부는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자 문제를 ‘전원해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기자 수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을 압박만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연계형 교실을 확대하거나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하의 돌봄 수용률로 지목 받고 있는 제주교육청은 시내권 학교를 중심으로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형 돌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간식 미제공, 돌봄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까지 떠맡아 1인 2교실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전히 교육부는 현장 최일선에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운영 인력도 ‘다양하고 질낮은’ 인력 활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돌봄전담 교사 배치를 위해 하반기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의 분노와 현장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학교 현장 정서는 무시한 채 교육부의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 정책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돌봄전담사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대기수요를 해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양적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양질의 돌봄,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 현실적인 수요 해소 방안과 예산 확충, 정규 인력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의 1만 2천 초등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파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단결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