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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하라!

  • 정책실
  • 231
  • 2022-08-03 17:37:44

성 명 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 정부기구 신설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마련하라!
인사 실패, 교육부장관 교체하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당기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나흘 만에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 진화에 나섰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8월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국민 수요조사에 나설 거라고 하지만 향후 정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전체 90만 교직원의 43%가 학교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대 조직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이미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졸속적 학제개편안을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세부 정책은 다양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조기 공교육 편입은 조기 사교육 시장 편입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노조는 교육부가 학제개편 TF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가칭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산하, 아니면 부총리실 산하라도 좋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해도 좋다. 부모의 빈부격차가 돌봄격차, 학력격차, 교육격차로 이어져 교육붎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불평등 대응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느끼는 학령기 돌봄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과 돌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이번 조기 입학 정책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돌봄 공백을 앞당기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뭇매 여론은 학령기 아동 돌봄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방증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녁까지 문을 여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시에 하교하는 현실에 아이들 돌봄대책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수많은 부모들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놓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의 속앓이는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이다.
현재 학령기 돌봄교실의 수용률은 학부모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령기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학교돌봄전담사 등 교육주체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급히 학령기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먼저 학부모, 교사, 돌봄종사자를 포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돌봄, 학교급식 등을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공론의 장에 적극 임할 것이다.
 
 셋째, 정책 당국의 도덕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추진이 어렵다. 교육 수장을 즉각 교체하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학제 개편이라는 국면 전환용 무리수를 던졌다고 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표절 게재, 자녀 생활기록부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 등으로 이미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장관이 말하는 교육개혁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귀에 곧지곧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실패는 취임 100일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20%대 지지율 폭락 원인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교육수장을 교체해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분야 정책은 대의명분과 정책 당국의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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