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ㅇ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ㅇ 장소 : 서울교육청 앞
ㅇ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섭당국 규탄과 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과 대표자 단식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단식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 주요구호
- 무기한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2차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나와라!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임에도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조합원들은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조합원 5만명이 참가하는 강력한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함.
○ 그러나 교육당국은 총파업 이후에 열린 11월 4일 7차 교섭에서도 “앞으로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헤서 높아지고 있음. 비정규직 차별문제 뿐만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문제, 강사직군의 고용안정 문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지역별·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
회에 돌입하였고 직종별 의제 요구 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섭 파행 이후 11월 18일에서야 겨우 열린 8차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커녕 모든 직종수당의 신설불가, 확대불가를 선언하며 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노동조합을 점점 더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2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대표자들의 단식 돌입을 선포하는 바이며, 대표단은 단식과 함께 주요 시도교육감 면담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임. 이와 함께 12월 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