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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 학비노조
  • 646
  • 2021-09-07 15:34:16
비정규직 신분철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197() 10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임원
연대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집단교섭 및 총파업 요구안 해설 발언
발언1. 2021년 집단임금교섭 경과 및 임금격차 실태 : 고은선 교육국장
발언2. 방중비근무노동자 생계대책 및 복무차별철폐 :정은영 조합원(서울 교무행정지원사)
발언3.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암 및 노동완화 대책 : 이미선 노동안전위원장
투쟁발언 : 박미향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영남 부위원장
 
총파업 핵심과제
비정규직 신분 철폐
근속수당 5만원 실현,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수준 적용으로 차별 해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취지
학교비정규직노조 6만 조합원을 조직하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장설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교비정규노조)97일부터 107일까지 총파업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이 810일에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달째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음
사측이 교섭안을 한달 동안, 아예 내지 않은 것은 교섭 역사상 최초임.
국회에 제출한 2022년 교육예산안은 886418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1773억원이 증액됨. 지난 수년간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매년 순세계잉여금(불용액)2016~2018년까지 매해 연속으로 약2조원이 발생함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공공기관 중에 교육기관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이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 등에서 바로 잡을 것으로 의견으로 내고 있음
이에 교섭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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