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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개최
- 학비노조
- 5839
- 2021-06-19 07:25:22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1. 6. 19(토) 13시
● 장소 : 교육부14-2동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은 교육 혁신!
-공짜노동‧압축노동 강요하는 교육부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가로막는 불투명한 6시간제 전환 규탄!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 대회는 49인 단위 거리유지를 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입니다.
■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에 전국의 돌봄전담사 5천여 명이 참가함. 12월 8~9일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그리고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함. 교육부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대국민약속을 함
○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교육부,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참가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됨. 하지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시간확대 등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총 4회 진행되는 동안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었음.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6월 9일,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메일로 일괄 발송함.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약속 위반임.
○ 이는‘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임.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교실을 완성단계에 있고, 이어서 경남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6시간으로의 시간제 확대도 불투명한 안이고,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 - 탄력근로를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 개악안임.
○ 더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전히 돌봄전담사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하반기 가열찬 투쟁을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천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모여 공짜노동‧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돌봄교실 질적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부추기는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하며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2021년 6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일시 : 2021. 6. 19(토) 13시
● 장소 : 교육부14-2동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은 교육 혁신!
-공짜노동‧압축노동 강요하는 교육부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가로막는 불투명한 6시간제 전환 규탄!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 대회는 49인 단위 거리유지를 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입니다.
■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에 전국의 돌봄전담사 5천여 명이 참가함. 12월 8~9일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그리고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함. 교육부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대국민약속을 함
○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교육부,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참가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됨. 하지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시간확대 등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총 4회 진행되는 동안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었음.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6월 9일,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메일로 일괄 발송함.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약속 위반임.
○ 이는‘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임.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교실을 완성단계에 있고, 이어서 경남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6시간으로의 시간제 확대도 불투명한 안이고,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 - 탄력근로를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 개악안임.
○ 더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전히 돌봄전담사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하반기 가열찬 투쟁을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천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모여 공짜노동‧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돌봄교실 질적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부추기는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하며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2021년 6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