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호봉제 예산 712억이 이명박 정부(교과부,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정부 눈치보기로 끝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1월28일,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전국학비노조는 종합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간제법을 지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 확인되는데 결국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호봉제 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논의과정에서 교과부는 줄곳 반대입장을 보여 왔으며 예결위 논의단계에서 기재부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국학비노조는 ‘연봉제 폐지, 호봉제 실시’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끝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넣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쑈를 하지 말라.

전국학비노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호봉제를 쟁취하고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2012년을 호봉제 도입, 정규직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