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하여
학교비정규직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하 ‘연대회의’라 함]는 지난 해부터 대규모 상경투쟁과 지도부의 단식농성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 해 11월 총파업에는 연대회의에 소속된 3천 4백여개 학교, 1만 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으며 지내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교육청이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판결하고 나서야 교육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 교육청에서 겨우 단체교섭이 열리기 시작했다. 경남, 제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단체교섭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투쟁해왔지만 아직 우리 요구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호봉제 도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10년된 조리원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인정은 되지 않고 쥐꼬리만한 장기근무가산금만 주어진 탓에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학생들에게는 차별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이 3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무관심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교육공무직법을 하루 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은 갖가지 이유로 해고되는 등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해 파업 등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대량해고 되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야권에서 교육공무직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채용과 해고가 학교장 손에 달려 있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히 교육공무직으로 인정받고 학교의 한 주체임을 명확히 할 때만이 고용불안의 그늘이 걷힐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감이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정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호봉제와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다. 그 약속이 선거를 의식한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면, 공공부문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6월부터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집중되어 있다. 6월 중 정부가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법안이 상정된다.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쟁취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다. 이에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국회, 교육부 앞 삭발 및 노숙농성, 릴레이 단식, 청와대 및 각 지역 교육청 1인 시위와 서명운동, 3만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처우개선 종합대책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난 해보다 훨신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모든 경력이 인정되는 제대로 된 호봉제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학교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교육공무직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총력투쟁 승리를 위해 6월 22일 3만 전국학교비정규직 상경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하나,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걸 맞는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떨쳐 나설 것을 선포한다!     

 

 

2013년 5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본부장 이태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