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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생국회 자칭한 6월국회 폐회를 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심정
- 학비노조
- 6294
- 2013-07-03 10:50:21
<< 논 평 >>
민생국회라 자칭하던 6월국회 폐회에 대한 입장
"이게 민생국회인가? 정치가 정녕 이런 것인가?"
민생국회, 입법국회를 다짐했던 6월 임시국회의 문이 7월2일 닫혔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 공방으로 민생국회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교육공무직 법안이 결국 아무런 기약이 없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7월 임시국회 개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4월12일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6월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자며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국회에서 교육공무직 합의처리를 눈빠지게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감이었다.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겠다는 교육부는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더 달라고만 했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도도했으면 국회를 이렇게도 무시한단 말인가?
교육부의 입장에 질질 끌려다니며 자신들이 발의한 학교직원법을 논의할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이 6월 국회에 임했던 새누리당, 당차원의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몇몇 교문위원의 힘만으로 학교비정규직문제를 접근했던 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
이게 민생국회인가? 6월국회에 민생이 어디 있는가? 83개 법안 처리 합의는 빈말로 종이로 구겨져 버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거리낌없이 구겨졌다.
비통하다. 원통하다. 이번 6월국회에서 우리는 오로지 믿을 것은 우리 자체의 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렇다 오로지 우리의 힘이다.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과 투쟁만이 그 답임을 우리는 또다시 절감했다. 교육부의 일정에, 정치권의 말한미디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매번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잘못을 이젠 정말 그만 하자.
우리는 7월말 교육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1월 그랬듯이, 우리의 힘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첫 번째로 만들 것이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교육청으로 교육부의 가지급금이 넘어가는 9월, 우리는 다시금 총파업의 깃발을 들것이다.
6월 국회 폐막을 보고 우리는 다짐한다.
올해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올해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