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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저임금 구조 해결! 교육재정 사수! 학비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 학비노조
- 210
- 2026-10-28 11:11:01
첨부파일
보도자료_연대회의_저임금_해결_교육재정_사수_총파업_예고_26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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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_연대회의_저임금_해결_교육재정_사수_총파업_예고_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_261028.hwp
교육공무직 저임금 구조 해결! 교육재정 사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파업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가결! 교육부·교육청이 해결에 나서라!
▮ 개요
[일시] 2026년 10월 28일 (수) 오전 11시
[장소]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순서]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동규 조직국장
- 취지 발언: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지방재정교무금 개편 반대와 찬반투표 결과 발표)
- 투쟁 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교육공무직 저임금 구조 해결과 임금교섭 쟁점)
- 기자회견문 발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주요 구호
- 교육복지의 미래와 학교의 일상 갉아먹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 수용불가만 반복하는 교육청! 이제 교육감이 나서서 교섭파행 해결하라!
- 수용불가만 반복하는 교육청! 이제 교육감이 나서서 교섭파행 해결하라!
- 공무원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찔끔 제시안!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당국 총파업 불렀다. 무성의·무책임 교섭 반성하라!
- 차별 해소 외면하면 학교가 멈춘다. 정부와 교육감은 교섭을 해결하라!
- 파업 투표 압도적 가결, 우리는 준비됐다. 정부·교육당국이 해결에 나서라!
- 정부교육감은 방관말고, 저임금과 차별 해소 대책 제시하라!
■ 취지
● 8월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이 두 달을 넘어가지만, 교육청들의 차별해소 의지는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음.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의 정책협약, 올해 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저임금 구조 해결과 방학중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지만, 정작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공무원 인상률(3.9%)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2.3% 인상안(49,300원) 외에는 묵묵부답과 수용불가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올해 하반기, 정부는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제도를 손보면서, 교육과 학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음.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주체로서, 교육복지와 학교 운영을 위협하는 이 시도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히고 있음.
● 집단임금교섭 결렬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총파업을 준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