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전체 메뉴 버튼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면!교섭 파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83
- 2026-10-15 15:46:44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면!교섭 파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개요
[일시]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순서]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 취지 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규탄 발언: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
■ 주요 구호
- 충북교육감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 사용자 측의 부적절한 발언과 교섭장 집단 이탈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당국은 ‘전면 수용 불가’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철회하고, 기본급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라!
- 교육당국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 취지
● 2026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이하 ‘사용자측’) 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당국의 노골적인 교섭해태와 무책임한 교섭장 집단 이탈로 파행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이에 학비연대회의는 10월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육당국의 반복된 교섭해태와 사상 초유의 교섭장 집단 이탈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표교육감의 즉각적인 직접 면담과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 지난 10월 8일 열린 2차 본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 개선 요구에 대해 사실상 전면 수용불가 입장만을 반복했다. 심지어 임금교섭의 핵심인 기본급 인상 요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교섭장에 나왔다.
●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항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3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끝내 교섭장을 집단 이탈했다. 이는 4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임금교섭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것으로, 명백한 교섭해태이자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본교섭 뿐만 아니라 앞선 교섭에서부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검토안 제출을 미루고,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공마저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2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조차 검토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와 교섭장 집단 이탈하는 극단적인 행태까지로 이어졌다.
● 올해로 집단임금교섭 10년 차다. 지난 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와 교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기본적인 교섭 책임조차 저버리며 교섭을 퇴행시키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수년째 저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에 시달리며 학교에서부터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은커녕 최소한의 성실교섭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교섭에 나선 대표교육청과 대표교육감은 이번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표교육감 면담에 즉각 응하고,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바로잡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