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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 학비노조
- 377
- 2026-10-06 13:10:12
[성명서]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우리가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지겠습니다”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우리가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 논의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학생의 학습·휴식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3시 하교제의 추진 여부와 별개로, 이 논의의 출발점인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정규 수업 이후의 돌봄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 논의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돌봄 공백의 해법은 이미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져 온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이 있고, 이를 담당해 온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져 온 공적 돌봄의 기반이다. 방과후학교는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사교육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하나의 안정적인 공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 명칭만 바꿔가며 마치 새로운 정책인냥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착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지, 그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보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확대했다는 성과에 치중해 온 정부의 탁상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이름과 방식이 달라져도, 그 변화와 혼란을 감당하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온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이제 이름만 바꾼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방과후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적 돌봄을 확대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노동에 묶어두고, 방과후교육을 확대하겠다면서 방과후강사를 매년 계약과 폐강에 따라 고용이 흔들리는 구조에 방치해서는 안정적인 공교육 체계를 만들 수 없다.
아이들의 오후를 사교육 시장에 맡기지 말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공적 돌봄을, 다양한 배움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질 높은 무상 방과후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다.
하나. 학생, 학부모의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보편적 국가돌봄체계 수립하라!
하나. 양질의 돌봄·방과후 체계 확립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돌봄협의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의 인력·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돌봄교실을 강화하고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압축노동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보편적 무상 방과후교육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안정된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라!
하나. 공적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공교육의 기본체계로 법제화하라!
돌봄교실 강화와 무상방과후 확대로 아이들의 오후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