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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입장문] 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185억 확정,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 학비노조
- 386
- 2026-04-27 15:50:02
정부의 예술강사지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확정에 대한 입장문
“2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 185억 확정,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벼랑 끝' 노동의 최대 피해자,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이
지켜지는 근본적 정책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비 지원 약속, 반드시 책임있게 지켜져야”
지켜지는 근본적 정책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비 지원 약속, 반드시 책임있게 지켜져야”
정부가 2026년 4월 24일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책정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부대의견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월여 동안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었고, 그 사이 예술강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시수를 배정받지 못한 채 ‘0시수’ 상황에 내몰려 심각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행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교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학교예술강사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비 지원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선언에 그쳤으며, 그 결과 현장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특히,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노정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부대의견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월여 동안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었고, 그 사이 예술강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시수를 배정받지 못한 채 ‘0시수’ 상황에 내몰려 심각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행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 교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학교예술강사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비 지원 약속은 사실상 공허한 선언에 그쳤으며, 그 결과 현장은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다.
이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을 외면한,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정이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특히, “쪼개기 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의 최대 피해자인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노정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4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