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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학비노조
- 20
- 2026-04-14 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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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이행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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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이행하라!.pdf
[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교예술교육은 이미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아이들은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겼다.
정권이 교체되며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후에 예술강사 질의에서도 "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예산 복구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추경을 해서라도 대폭 늘리겠다."하여 현장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또한 문체부 장관도 대통령 앞에서 국고가 복원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편성한 185억 인건비 집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교육부가 칸막이 예산을 짜서 (교육청들에게) 내리면 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예산 복원은커녕 2026년 추경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두 차례나 배제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학교현장을 떠나야 하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끝내 외면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국가책임과 추경 편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과거처럼 탄압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우라”라는 말만 늘어놓을 셈인가?
이것이 과연 ‘국가책임’인가. 예술강사노동자들은 묻고 있다.
정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7월 예술강사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과 아이들의 공공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6년 본예산 185억 특별교부금 즉각 집행하라!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져라!
정권이 교체되며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후에 예술강사 질의에서도 "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예산 복구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추경을 해서라도 대폭 늘리겠다."하여 현장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또한 문체부 장관도 대통령 앞에서 국고가 복원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편성한 185억 인건비 집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교육부가 칸막이 예산을 짜서 (교육청들에게) 내리면 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예산 복원은커녕 2026년 추경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두 차례나 배제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학교현장을 떠나야 하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끝내 외면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국가책임과 추경 편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과거처럼 탄압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우라”라는 말만 늘어놓을 셈인가?
이것이 과연 ‘국가책임’인가. 예술강사노동자들은 묻고 있다.
정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7월 예술강사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과 아이들의 공공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6년 본예산 185억 특별교부금 즉각 집행하라!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져라!
2026년 4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