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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의 다양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법률자료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대법원 판결문
재심결정취소(교섭요구사실의공고시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올립니다.
사건은 총3건이었으며, 서울 / 충남 / 대구외6(인천,대전,울산,경북,경남,제주) 교육감이 상대방이었던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부산교육감이 상대방인 사건은 아직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 학비노조
- 5,059
- 2014.02.19
- 첨부파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강원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학비노조
- 4,632
- 2013.07.1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