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쉬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 행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업무상 유해 요인(물질 또는 정신적)으로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사용방법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단축 근로
• 1회 3개월 이상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매주 최초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법률 상 인정 기간, 지부별로 추가 휴직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방법 :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개월~종료 시: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보장하지 않음
• 육아휴직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유사산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74조)

○ 휴가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
• 소멸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 기준일 당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1.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2.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3.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

1. 기본 원칙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 시 매2년마다 1일 가산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중도입사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80퍼센트 이상 출근
   •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이므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60조 6항)
3. 연차의 가산
   •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법상 25일이 최대 한도(법은 최저기준!)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1달 개근 시
   •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결근 시 미발생
2. 1일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최대11개)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1.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기간
   • 사업장 휴업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수습 기간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30
   예) 1일 평균임금 10만원, 계속근로연수 10년 : 10만원*10년*30일=30,000,000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