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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학생이 줄면, 교육에 쓰는 돈도 줄어야 할까요? 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카드뉴스

  • 학비노조
  • 16
  • 2026-09-18 11:40:53
학생이 줄면, 교육에 쓰는 돈도 줄어야 할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55년 만에 바뀌는 교육재정의 기준이 학생 수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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