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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법제화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 학비노조
- 2115
- 2025-10-17 21:01:57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소외된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신분과 그로 인한 제도적 안정성, 임금 및 복지 개선, 차별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필수 인력임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 복지, 인사 체계에서 교사·공무원과 큰 격차를 보이고, 방학 중 비근무 등 고용 불안정성이 커 법제화로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점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 고용안정성 확대 : 고용 불안이 해소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 등이 제한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 사회보장 및 복지혜택 강화 : 기존의 학교 내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복지나 근무 환경 면에서 차별이 줄어듭니다.
- 승진 및 경력 인정 : 법적 신분 인정으로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 노사관계 및 협의구조 강화 : 임금 수준 향상 및 임금 체계 정비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됩니다.
-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학교 내 역할 분담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탈피하여 법적 신분보장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처우를 보장받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교사공무원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그 지위와 역할, 처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