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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회]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학비노조
- 9850
- 2014-01-08 11:36:59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 관련한 공청회였는데,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의 주장은
1) 지난번에 개정된 교육의원 선거 폐지를 원래대로 직선제로 하자.
2) 교육감 직접선거 유지 및 교육감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 폐지된 부분을 원래대로 복원하자
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교육감 시대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운명은 급속도록 바뀌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음모,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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