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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 3차 실무교섭 회의록
- 학비노조
- 10855
- 2013-11-13 12:22:51
○ 일시 : 2013년 11월 1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인. 가나다순)
- 교육부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
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일(수)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만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월 13일(수) 오후2시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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