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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부 10차 실무협의 회의록
- 학비노조
- 11110
- 2013-10-28 15:41:42
교육부 10차 실무협의회 보고
○ 일시 : 2013년 10월 25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 결과 :
1. 단체교섭(실무협의) 연기와 관련하여
- 학비연대: 지난 18일 예정되었던 실무협의 일방적인 연기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함
- 교육부 : 오늘도 국정감사여서 바쁜데 나왔다. 앞으로 노력하겠다.
2. 전차교섭 결과 확인
○ 회의록 작성
- 학비연대 : 지난 9차 교섭 시 학비연대측에서 작성하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검토한 8차 실무협의회 회의록에 교육부 교섭위원이 서명을 안한 이유를 따져 물음. 앞으로 교섭시 마다 공동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제안함
- 교육부 :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공동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가 없다. 그래서 8차 실무협의 회의록 서명요구는 새로운 방식이어서 서명하지 못했다. 노조 제안 검토하겠다.
○ 직종별 교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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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연대(안): <직종별 교섭 방식> 아래와 같이 직종별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교육부 입장 다음 실무협의까지 전달하기로 함)
- 실무협의와 같은날 진행하되, 실무협의(2시간)+직종별협의(2시간) 진행
- 직종별협의는 2개 직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 11월까지 최대한 전직종 교섭을 진행하고, 겨울방학 중 집중교섭 진행 |
학비연대 :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침으로 시간제 전환을 강요하는 등 현안 문제가 심각한 돌봄 강사를 우선으로 교섭 할 것. 영양사·사서를 같은 날 할 것. 영전강을 비롯한 강사 직종에 대한 교육부의 단체교섭에 대한 진행여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함
- 교육부 : 전차교섭에서 학비연대 측에서 제안한 직종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할 것 잠정 합의함.
○ 교육부 국립학교 주당근무시간, 평균연봉자료 제공
- 학비연대 : 직종별 현황 없이 교육부측 자료만으로는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4. 1자 통계자료 중 국립학교에 대한 직종별 현황이 포함된 원자료 제출을 요구함(10/11)
- 교육부 : 원자료(개인별 자료)는 제공 못함. 학교별 직종별 자료는 제공하겠다
○ 내년 인건비 교부액 총액, 기준인원 산정 산식 등에 대한 자료 요구
- 교육부 : 국립학교는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서 산식이 없다. 공립학교의 경우 2014년 기준인원 산정 산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공할 수가 없다. 12월 또는 내년 1월 중에 확정된다. 현재 예산은 2013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예산을 잡았다.
3. 단체협약 교섭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13장 복리후생
제14장 노사협의회
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다음 실무협의 때는 제6장 인사, 부칙을 진행하기로 함)
4. 임금협약 교섭
○ 지난 교섭 때 확인된 방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상향(305일제) 예산 반영 여부 확인
- 교육부 :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월급제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 중에 있으므로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다.
○ 임금 5대 요구안
- 교육부 : 730당정청협의안이 현재 안이다. 임금인상이 되게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 학비연대 : 교육부가 730당정청협의안 이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주에 임금협약안을 중심으로 쟁의조정신청 하겠다. (학비연대 측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 밝힘)
<차기 교섭일정>
- 제11차 실무협의 및 직종별 교섭 : 11월 8일 오후 2시( 교섭직종은 추후 정하기로 함)
- 제3차 실무교섭 : 11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미정
- 제12차 실무협의 : 11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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