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차 실무교섭 회의록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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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차 실무교섭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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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6차 실무협의회 결과

○ 일시 : 2013년 9월 11일, 오후 3시-5시

○ 장소 : 종로도서관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명(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

- 교육부 3명(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 결과 :

【임금교섭】

1. 9월 5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중 교육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 계속 교육청과의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사무관, 국장회의까지 진행했다.

- 확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예산관련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노조의 주장

-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성실한 교섭을 요구함

【단체협약】

3장 단체교섭, 4장 노동쟁의, 5장 사회적 책무까지 12개조에 대해 교육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진행함

【직종협의회】

- 차기 교섭에서 교육부가 직종별협의를 진행할 대상직종과 담당부서, 진행방식을 결정할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

【기타】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에 ‘영양사등 학교회계직’이 언급된 것에 대한 사실확인

▶교육부의 입장

- 영양사가 언급된 것은 오보수준이고, 교육부도 노동부에 항의하였음.

- 학교회계직종 전체에 대하여 단시간제 일자리로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함

2. 무기계약 전환 제외인원 산정기준과 직종/지역별 인원수 등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3. 고용노동부 통계발표된 학교비정규직 관련 통계자료의 산출 근거 자료를 제공키로 함

4. 실무교섭(2차) 일정을 차기 실무협의때 정하기로 함

[차기실무협의] 9월 13일(금) 15시 장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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