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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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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직격탄
전국학비노조는 현재 국회 교문위원회 회의장 앞에 와 있습니다.10시30분부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현안업무 보고를 했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중입니다.교육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영훈국제중 문제를 비롯해 4개 주제를 보고했으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임원들은 교문위 앞에서 무한 대기하며, 회의장 밖에서 진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장, 조영선 사무처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붙잡고"20만 학교비정규직 피눈물 흘립니다. 호봉제 꼭 도입하십시오." 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교육부 장관은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보고하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주요발언> - 박홍근 의원●박홍근 의원 : 회의장 앞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삭발하신 것 보셨을 것이다. 6말까지 대책세운다고 했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 시간이 필요하다. 범위가 너무 넓고 인원이 많다. ●박홍근 의원 :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누누히 얘기했다. 6월 22일 서울역세서 3만명이 모이고, 청사앞에서 농성하는것 알고있나. ●서남수 교육부 장관 : 네●박홍근 의원 : 청사 출입하면서 만나시길 바란다. 종합대책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 최선을 다하겠다. - 유기홍의원●유기홍 의원 : 오늘 학교비정규직 현안보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서남수 교육부 장관 :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유기홍 의원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아니라는 것 누차 말씀드렸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시간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기다릴수없다.지금 삭발농성하고있다. 3만명에 달하는 집회 예정이다. 파업 계획이 있다.●서남수 교육부 장관 : 제가 직접 회의도 몇 번 주재하며 방안 강구중이다. 조속히 방안을 만들겠다.●유기홍 의원 : 6말까지 할 수 있나.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라.●서남수 교육부 장관 : 조속히 방안을 만들겠다.- 이에리사 의원, 교육부 장관에세 "보수체계 개편에 최저생계비 보장을 검토하라." 요구교육부는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서 6월말~ 7월에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호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하며,그렇지 않을 시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모두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6-17 11:11:34 전국뉴스에서 복사 됨]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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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4
교육부 보수체계 개편 관련 성명서, 요구안
[성명서]참을만큼 참았다.“호봉제를 실시하라!”-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 요구안 - ● 일할수록 임금격차 증폭, 호봉제 도입으로 해결 - 근무경력 호봉 반영 - 1년에 월급 5만원 기본급 인상● 최소한의 수당 정규직과 동일 적용으로 차별 해소 - 식대 월 13만원 지급 -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 지급 - 맞춤형복지포인트 정규직과 동일 적용 - 상여금 기본급의 100% 지급교육부는 6월 중순,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국회에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기홍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14일(금)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육부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보수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약속한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학교부터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노조 요구안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학교비정규직에게 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이다. 하지만, 근무일수를 따지는 방식으로서 사실상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였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증폭되고, 20년을 일한 사람과 이제 막 입사한 사람의 임금이 같은 말도 안되는 구조였다. 최근 장기근무가산금이 도입되었는데 1년에 5천원이다.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도 된단 말인가? 호봉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정규직은 근속에 따라 호봉승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2중, 3중으로 임금이 오른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1년마다 월 5만원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호봉제,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식대를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는 직장은 없다. 정부에서조차 지난 2011년,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 복리 후생적 금품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바 있으나, 유독 학교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정규직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다. 최소한 식대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명절상여금이 없는 유일한 직장, 정규직은 명절보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비참했었다. 그나마 노조가 만들어지고 2년 전부터 10만원, 20만원씩 명절상여금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의 80~100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도 명절상여금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규직은 기본급의 60%씩, 5년 차면 176만원이다. 최소한 명절상여금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역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지침”, 최근 개정된 기간제보호법에서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하고 있다.정규직은 기본 30만원에 근속에 따라 1만원 (최대 30만원), 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등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한 맞춤형복지포인트만큼은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은 평균 약 1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없다. 기본급의 100% 수준의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20년을 참아왔다.노동조합을 건설하고 2년 동안 인내하며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왔다.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와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듯이, 일당제와 다름없는 연봉제, 100만원 남짓의 저임금,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증폭되는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전면적 총파업을 비롯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6월 안에 끝장내자!6월 22일, 학교비정규직 3만 노동자 총궐기를 앞두고 있다. 이 때까지 교육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비롯한 최소한의 수당을 보수체계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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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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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긴박한 교육부 상황!
6월, 정말로 교육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호봉제 도입 진행 상황 ▶ 4월 23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집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부분은 근속연수를 감안해야 한다. 5월하순까지 결론을 내겠다" 발언 ▶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 ▶ 교육부 TF팀, 6월 7일(금)까지 대전 모처에서 합숙하며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 ▶ 6월 9일(일),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 초안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됨 (국회에 보고할 교과부의 입장) → 6월 10일(월) 교육부 후문에서 아침 피켓팅하다가 소식을 확인받음. ▶ 6월 14일(금),국회 교문위에 교과부 업무보고시 장관이 직접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개편안' 을 보고 예정 아직은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10~11일 중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고 학비연대회의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예정입니다. 2. 교육공무직 법안 진행 상황6월 국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잡혔습니다. ▶ 6월 24일 ~ 26일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6월 27일 : 교문위 전체회의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태까지의 행태를 보면) 그러므로 교육부가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8시30분에서 45분 사이 교육부장관이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어 매일 전국학비노조의 농성장과 피켓팅을 보게 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이 중요한 시기에 폭염속, 그것도 그늘 한 점 없는 교육부 정문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임원 삭발투쟁과 노숙투쟁(정문앞 노숙농성은 역사상 최초~!)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꼭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쟁취해내겠습니다.
- 학비노조
- 11,541
- 2013.06.10
호봉제, 교육공무직 반드시 쟁취한다! 눈물의 삭발식
"오늘 아침 퇴원하고 이 자리에 왔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사는 것에 비하면
다리를 당장 수술해야 하는 고통은 그만 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학교 현장으로 복직하겠다."
-박금자 위원장
"다음달에 딸이 결혼한다. 사위에게도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한연임 수석부위원장
"피땀 흘려 일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학비 노동자들은 정말 즐겁게 투쟁한다. 우리의 투쟁은 이길 수 밖에 없고 이미 승리했다."
-조영선 사무처장
임원 세 분이 담담히 결의를 이야기하는데
간부들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움, 분노, 슬픔, 서러움,
그리고 이 결심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는 결의가 오늘 교육부 앞마당에 넘쳐 흐릅니다.
사무처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삭발식.
지회장님들이 직접 잘라 주십니다.
수북히 쌓인 머리카락
임원의 결의따라 반드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자!!
전국 지부장들이 622까지 1만명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투쟁!
결의대회가 끝나고,
임원들에게 달려와 안기는 조합원들.
웃으며 위로하는 임원들.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6-02 02:38:37 사진마당에서 복사 됨]
- 학비노조
- 11,515
- 2013.06.02
6월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교육부 앞에서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6월 총력투쟁 일정 -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3-05-30 15:47:17 사진마당에서 복사 됨]
- 학비노조
- 10,935
- 2013.05.30
강원교육청 단체협약 조인식
강원도교육청-강원학비연대회의(전국학비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는 오늘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단체협약 조인식' 을 무사히 마쳤습니다!우리도 드디어 단체협약이리는걸 갖게된 날입니다.정말 가슴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조합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 학비노조
- 11,849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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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잔국학비노조,여성노조,전회련)은 4월8일(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호봉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총파업 포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교육부는 2011년 KEDI(한국교육개발원)에‘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호봉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1년 KEDI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채,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끝끝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는 처우개선(안) 만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우리의 절규를 외면한다면우리는 다가오는 6월22월 대규모 총력투쟁을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대회의는 곧이어 교육부 앞으로 옮겨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다.세 노조가 3주간 연좌농성은 물론 각종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전국학비노조는 올해 반드시 호봉제를 쟁취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투쟁할 것을 전국의 간부들이 결의했습니다!!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서 올해는 기필코 우리 손으로 호봉제를 쟁취해냅시다! 투쟁!<기자회견문>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2013년 4월 8일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학비노조
- 12,046
- 2013.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