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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학교비정규직 불평등해소!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나서며"

  • 학비노조
  • 7393
  • 2021-10-18 11:42:0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대국민 호소문]

“학교비정규직 불평등해소!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나서며”

국민 여러분!

전국의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0일 다시 일손을 놓으려 합니다.
급식실로 돌봄교실로 신나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우리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서는 게 무척이나 망설여 집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이번 정부는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집회 현장에 대해서만 불평등한 방역지침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신규 입점 백화점에 수천명이 몰리고,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장에 수백명이 몰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 총파업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외쳐왔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요구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대비 80%의 공정임금을 약속했던 정부이건만 여전히  우리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대비 60%수준의 임금으로, 방학기간에는 방중비근무자로 생계를 걱정합니다. 공무원조리사, 영양교사와 똑같이 일하는데 갈수록 임금격차는 벌어집니다.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교육공무직법제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국회의원 누구도 관심을 기울지 않습니다.

학교급식도 교육이라고 하면서 골병과 폐암, 직업성 암으로 죽음의 급식실이 되어가는데도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라는 미명하에 돌봄전담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도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받을 권리를 교육감들이 막아나서는 꼴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란 말입니까?

교육불평등, 교육격차 말만 무성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편성 예산은 전체 지방교재정 74조의 0.2%에 불과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 가정을 최전선에서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사들이 있는 학교는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밥을 굶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학교는 들여다볼수도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말그대로 슈퍼 예산이라는 내년 교육예산을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에 전향적으로 편성할 생각은 없는것인지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협의로는 더 이상 말이 안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발동하려 합니다.

오늘 밝힌대로 2021년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전국적 파업이었던 2019년 7월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코로나 분위기를 감안하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도 놀라는 파업 참가 열기입니다.

국민여러분! 
코로나 이후 학교는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교육불평등 해소 요구를 걸고 하루 파업에 나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의 이번 총파업에 한 번 더 ‘ 불편해도 괜찮다’는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학 없는 교육관료 뒤에 숨어 급식대란, 돌봄 대란, 교육복지 대란을 앞두고도 수수방관 손놓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감들에게 항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민주노총 파업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비정규직이, 돌봄노동자들이, 마트노동자들이, 플랫폼 배달노동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소득격차 해결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파업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보도와 전체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마타도어 보도에는  밝은 눈으로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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