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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CBS 정관용 시사쟈키 학교비정규직이 파업하는 이유? -박금자 학비노조위원장 인터뷰
- 학비노조
- 11203
- 2014-11-18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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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지요? / 몇 명 정도 참여할 예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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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20일, 21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파악된 바로 약 3천 개학교, 1만 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관련 노조가 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비롯해서 3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파업 참가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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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동안 정부와 교육청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요? / 정부와 교육청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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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으로 급식비 지급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노동부도 작년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비정규직에게도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라디오 광고까지 했었는데, 학교비정규직은 아직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밥값차별만큼은 이번에 없애자는 겁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양보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밥값차별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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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도 정규직은 70~160만원씩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20만원밖에 못받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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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방학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다가오는 1월에는 임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카드 빚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학 중에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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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근속수당에 해당되는 장기근무가산금도 근속 1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노조는 2012년부터 3년째 임금교섭을 진행중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단 한 개 조항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3~4개 교육청이 급식비 수당 신설을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여전히 모든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교섭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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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비정규직 노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요? /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조리사, 영양사 등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파업에 동참할 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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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노동자를 비롯해서 교무실, 과학실, 전산실, 도서관, 초등돌봄교실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등 약 30여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4만 명 중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약 4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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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900만 시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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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지켜달라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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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동안 학교내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셨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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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조가 2011년에 창립했습니다. 노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기본급 이외에 단 하나의 수당도 없었습니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이었고, 명절때도 전혀 수당이 없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명절수당 20만원도 생겼고, 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도 생겼습니다. 해마다 학생수 감소, 예산 감소에 따른 해고, 1년마다 계약해지 반복으로 1년에 약 1만명의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는데,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그나마 고용불안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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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정해진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임금차별 문제,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른 처우, 근무시간과 병가조차도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습니다. 무기한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정규직 직제를 만들고, 정규직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무직제도와 유사한 교육공무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계류중인데요, 정규직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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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파업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국회에서 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데, 교육재정 문제는 학교비정규직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타령으로 학교비정규직이 짤려나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쓸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3년째 끌고온 임금교섭을 올해 안에는 꼭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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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