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금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14.10.29

[주요발언]

"학교 비정규직 30만명 가운데 급식 종사자 8만명으로 가장 많아"

"초등돌봄교실 주 40시간 넘지 않게 하려고 탈법고용 만연"

"비정규직, 월급도 적은데 급식비도 못 받아"

"방학중에 월급 못 받아 현대판 보릿고개, 생계 유지비 줬으면"

"10년 일했든 20년 일했든 장기근무 가산금 같아... 상한제 폐지해야"

"17개 시, 도 교육청 가운데 임금단체교섭 체결된 곳 없어"

[발언전문]

지난 토요일이죠.

전국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역 광장에 한데 모여 총파업 선포 대회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박금자 위원장 연결합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 위원장께서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요?

▶ 학교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으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20년 되었습니다.

-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직종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 학교에는 약 50여 직종의 30만 명이 근무하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교사까지 약 37만 명 정도고요. 급식실에 8만 명 정도로 급식 노동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무실과 행정실에 교무 행정 실무사, 돌봄 전담사 등 수십 개의 직종에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서럽고 억울하다고 할까, 차별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면서 임금 차별도 억울하지만 고용 불안도 서럽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교육 과정으로 정해놓고 학생 수 줄고 예산 줄었으니 나가라는 해고 통지가 가장 무서워요. 추운 겨울 연말 연초에나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모두가 불안하죠. 노동조합 만들고 지금 그나마 고용 불안을 좀 덜 느낍니다.

-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4년 정도 되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에 편법, 탈법 고용이 만연해 있다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 대통령 공약으로 무상 돌봄 교실 약속해놓고, 시설비만 교육청에 교부하고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등의 운영비 예산을 정부가 안 주니까 각 시도 교육청은 살림살이도 빠듯하고 그래서 탈법 고용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제 일자리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무기 계약 전환을 회피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안 줘도 되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하루 3시간으로 돌봄 교실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오기 전에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도 해야 하고 그래서 계약한 시간보다 한 시간 더 일하고 초과 근로 수당은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도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 과정 돌봄 교실 예산을 서로 미루고 있고,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들에게 돌아가요.

- 탈법 고용이라는 게 그러면..

▶ 법을 좀 악용하죠.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무기 계약 전환이 안 됩니다. 하루에 2시간 50분 이 정도로 계약하고, 아니면 4일은 3시간씩 하고, 하루는 2시간 50분 그러면 주 40시간이 안되거든요.

- 차별 철폐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과 똑같이 급식을 하게 해 달라는 건데요.

▶ 한 학교 내에서 정규직원은 정액 급식비 항목으로 한 달에 13만원씩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똑같은 점심을 먹는데 밥값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월급도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데 밥값 부담돼서 도시락 싸오는 동료들도 있고요.

- 그리고 올해부터 방학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작년까지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일급제 임금을 가지고 12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연봉제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부가 월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게 뭡니까?

▶ 유급이나 유급 휴일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일 수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학교에 급식실은 275일 이 기간만 근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유급 계산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점이 있고 월급을 분할해서 주는 것이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있었죠.

- 그래서 지금 보면 생계 수당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학기 중에만 월급제를 시행하고 방학 때에는 일급제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1월과 8월에는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거에요. 근무하고 싶어도 학교가 방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근을 못하게 하죠. 방학 때만 일자리를 주는 알바 자리를 찾기는 힘들고 아니면 그래서 현대판 보릿고개로 굶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주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12개월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학교가 호봉이 인정되지 않아서 입사한 지 한 달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았어요. 더 이상 차별 견디기 힘들어서 노동조합 만들고 줄기차게 저희가 1년에 3만원 호봉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1년 일하면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 근무 가산금이라는 수당을 만들어서 10년까지만 인정하고 11년 근무한 사람부터는 상한제 적용해서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10년 일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 똑같으니 호봉제는 고사하고 상한제라도 폐지하라고 요구합니다.

- 이렇게 만든 주체가 교육부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하겠죠.

- 명절 상여금 등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올려야 한다고 보세요?

▶ 명절이 되면 가장 서럽고 힘들었죠.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구정이나 이런 때는 차라리 방학 때 걸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고 학교에 안 나가니까요. 이제서야 2년째 명절 상여금 10만원 받다가 지금은 20만원 받으니까 되게 눈물겹죠.

- 정규직원분들하고는 격차가 얼마나 나죠?

▶ 정규직은 기본급의 60%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은 200 가까이 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학교 안에서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고도 이렇게 극심한 차별은 견디기 힘드네요.

- 정부는 이런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서, 교육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 교육부나 기재부는 늘 예산 타령이에요. 기간제 법도 바뀌어서 상여금이나 복지적 혜택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 대책으로 차별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예산 핑계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는 미래 세대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꿈을 키우는 곳이니까 차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일선 교육청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 임금 교섭은 전혀 진척이 없고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판단되기에 저희가 12월 4일 17개 시도 광역 교육청 앞에서 동시 다발 임단협 촉구 기자 회견과 국회 앞 3만 농성, 11월 20, 21일 총 파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인권위든 정부 기관에서도 차별하지 말라하고 이것을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하잖아요. 저희도 물론 교육 기관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다할 것입니다.

- 17개 시도 교육청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군데도 임단협이 타결된 곳이 없습니까? 혹시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걸고 나선 진보 교육감들하고도 임단협 교섭이 어려운 실정인가요? 이유가 뭐인가요?

▶ 네, 어렵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1조 3천억을 정부에서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이 많이 깎여서 내려온 거 에요. 그런데다가 돌봄 누리 과정을 예산을 주지 않고 각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교육감님들도 누리 과정 예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 교육청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이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 총파업에 들어가신거죠?

▶ 아닙니다. 11월 20~21일 학교를 멈춰 세워야죠.

지금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4-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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