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실무협의]-19차 결과

○ 일시 : 2014년 1월 17일(금) 

 

 

 

 

1) 지급대상 문제
- 교육부가 애초 지급대상을 3년차로 정하였다가 만3년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 노조측, 이미 수차례 약속했던 바와 같이 3년차부터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
- 교육부측, 그 동안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2) 소요예산 계산의 신뢰성 문제
- 교육부는 기존 시행안(2년에 1만원)에 비하여 730대책안(1년 1만원)에 의해 355억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 상한액을 19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연간 소요예산이 842억원(355+487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
- 노조측, 교육부안에 따를 경우 실제 842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지 노조측에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검증할 것을 요구함.(다음 실무교섭 23일 이전 예산확인절차 진행 요구)

 

3) 상한액 폐지 문제
- 노조측, 상한액은 장기근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상한액을 폐지할 것을 요구함
- 교육부측, 예산한계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방중비근무자 월급제 도입관련- 기존의 근무일수제를 폐지 필요성엔 노사모두 공감
- 방학중 무급문제
: 방학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수입으로 생계문제가 발생되므로 방학중에도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퇴직금 계산, 4대보험료 문제
: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또는 4대보험료 등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교육부도 기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중임(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보수표상에 누락된 가산수당(조리사, 전산가산금) 명시 및 기타 성과상여금 등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각종수당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도 관련 보완 공감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그 외(고등학교 급식실, 현행 275일제 이상 근무일수제 적용 직종 학교 등) 세부적 보완사항은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현재 표시된 내용에 의하면 돌봄강사를 시간제로 강제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음을 교육부도 공감하여 수정 보완키로 함

- 지금까지 교섭에서 확인된 원칙인 “전일제일자리를 새롭게 시간제로 전환하지 않는다”, “기존 시간제인 경우에도 더 단시간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 상시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해석기준이 보완될 필요있음(노조입장 : 10개월 계약 등 12개월 미만 계약인 경우에도 상시지속업무로 보아야 함)
- 고용안정 관련 세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간 실무논의 진행하기로 함)

 

 

2. 차기 교섭 일정
- 차기 실무협의 : 1월 23일 목 오후 1시~2시30분. 장소 세종시문화예술회관
* 실무협의 전 세부방안 실무논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진행키로 함
- 차기 실무교섭 :
1월 23일 목 오후 3시~5시. 장소 세종시문화예술회관
- 차기 직종협의 :
1월 24일 금 오후 1시~4시30분. 장소 전국학비노조. 과학/전산직종
* 돌봄/사서직종은 교육부측 일정으로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