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부교섭 결과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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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부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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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 1차 직종교섭 결과보고

○ 일시 : 2013년 11월 18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교섭직종 :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통학차량

○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명 :공공운수 전회련본부 정유정,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전국학비노조 이복자 외 9명 (가나다순, 직책생략)

- 교육부 2명 : 지방교육자치과 임우석 노무사,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연구사

○ 결과 :

1. 주요쟁점

-(노동조합) 시도별 근무조건, 처우의 편차가 크고 열악하기에 교육부에서 전국적 규정과 지침을 수립할 것

-(노동조합) 직종요구안의 7개 조항에 대한 교육부 입장 등을 요구.

-(교육부)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별첨문서 참조>

-(노동조합) 방학중 정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조건에서, 보건증, 조리사면허등을 갖고 있지 않은 유치원종일제강사가 원아의 급식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교육부)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며,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생건강안전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2. 기타사항

(특수)통학차량실무원 교섭에 교육부는 국립학교에 해당 직종이 없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노동조합은 요구안 발제를 하였고, 다음 특수교육지도사 교섭에서 보충하기로함.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차 11월 15일 금 오후1시30분.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월 15일 금 오후3시.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8 유치원종일제강사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교육지도사, 교무행정사

11/29 돌봄강사,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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