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손을 한명한명 잡으며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의원 보좌진들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다룰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전10시 교육부 국정감사 시작했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이번 교문위 국정감사가 교학사 교과서문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부산 모특수학교 성폭행문제등으로 여야가 치고받느라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어둔 상황인데요.

 

7.30일 당정청협의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네요.

 

질의요지

-유기홍의원(민주당)

학교비정규직문제는 서면질의로 넣었다. 이거 시급히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7.30 당정청 협의결과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1년에 1만원 근속수당인상. 이것 갖고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기초적인 처우개선도 못미치고 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았나?

 

-서남수장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많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워낙에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교육부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김희정의원(새누리당)

7.30 당정협협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점도 있는것 같다.

원래 교육부는 현재 안보다 좀더 진전된 안을 갖고왔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상과정에서 후퇴된 상황이라 안타깝다.

향후에 장관님이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도록 하라.

 

-서남수장관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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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대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장관은 기재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의원들에게 공을 넘기고 있네요.

 

 

 

 

 

 

자정이 넘어 보충질문 마지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기사가 아니라 주요내용만 정리합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국감으로 짚어본 문제들과 대책을 정리해 종합보고 조만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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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분명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셨다.

그런데 장관은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장관은 아직도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남수장관
대통령 공약내용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혜의원
올해초 본위원들의 조사결과 학교비정규직 1,118명이나 계약해지되었다.

모두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처우했나요?
직제변경, 학교통폐합, 학생감소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해고하지않았습니까?

이런데 정규직이라고 할수 있나요?

울산은 직고용하겠다더니 조례 시행규칙에 '정원감소하면 해고할수있다'고 못박아놓았다.
정규직도 이렇게 처우합니까

 

지역교육청 감사다니며 학교비정규직현안문제 확인감사전까지 답변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답변한 곳이 한곳도 없었다.

서울 임금100만원도 안되는 사서문제 해결촉구했으나 전향적 변화없었다.
울산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직고용 왜뺐냐?'했더니 '교육청 판단이다'라며 입장변화없다.
충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자살까지불러온 직종통합문제 입장변화없었다.
경남 무기계약전환율이 낮고 제외직종 많은문제 지적했는데 변화없다.

교육부는 각교육청과 협의해 대책마련해주겠나?

 

-서남수장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은혜의원
교육청과 협의해 보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