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오늘인 20일(수) 오전11시 교과부 정문 앞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 대량해고사태에 교과부를 규탄하고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지원 강화한다더니 전담인력 대량해고 웬 말인가? 교과부를 규탄한다!

대량해고 사태에 마음이 아픈 박금자 위원장 

대량해고 현황을 설명하는 이윤재 정책국장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학습부진아교사 해고자 김진주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발언했습니다.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 대량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교과부는 말로만 학생지원하지말고 당장 예산을 확보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무기계약 시행하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KBS, YTN, 연합뉴스 인터뷰와 일간지 신문기자들의 인터뷰가 쇄도하네요
우리들의 해고문제에 집중되는 언론의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2012년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학교폭력문제는 수년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등의 중요한 해결과제였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대책 중심의 해결보다 학생들의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등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에는 Wee클래스와 Wee센터등이 설치되었다.
2012년엔 전국 4천7백명가량의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의 상담업무를 전담하였으며, 1천5백명 가량의 학습보조교사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학습을 담당하였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학생생활지원 담당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전문상담사를 총액인건비관리 직종으로 분류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상담사/학습보조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역량을 높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과 무책임으로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이 추운겨울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724명이던 전문상담사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434명을 감원하여, 2013년 신규채용을 통해 290명으로만 Wee클래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경기교육청은 217명, 부산교육청은 80명감원, 대구교육청은 192명 전원계약해지후 44명의 전문상담사를 감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학습보조교사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등은 아예 해당사업을 전면 폐지하였으며 다른 교육청들또한 대량해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은 정책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기관 관료들의 사업변경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헌신해왔던 전문상담사와 학습보조교사들은 왜 거리로 쫒겨야 하는가? 수백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각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의 핑계를 대며,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었던 상담사, 학습보조교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학생들의 박탈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2월 전국의 교육현장이 학교비정규직의 해고사태로 몸살이다. 2월 15일까지 고용불안실태를 파악하겠다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자료취합조차 못하고 있다. 일부드러난 통계에서도 볼수 있듯 서울교육청 783명(최보선 교육의원발표), 인천교육청 583여명(노현경 교육의원발표)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및 해고를 당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문제는 공교육의 발전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교과부 및 교육청에 요구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용 정책을 양산하면서 마구 비정규직을 채용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예산타령하면서 짤라버리는 어이없는 황당한 행정을 집어치워라!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의 대량해고사태를 책임지고 고용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당장 감원계획을 중단하고 해고 위기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문상담사, 학습보조교사 대량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하나, 교과부는 말로만 학생지원하지말고 당장 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무기계약 시행하라!

2013년 2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후 곧바로 선생님들과 국회로 가서

유은혜, 정진후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교과위와 교육청에서 강력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5일 대총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인 바깥 풍경

국회는 들떠있지만 우리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며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모음>

● 방송뉴스

[KBS 9시 뉴스]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비정규직 대량 해고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6364 

[MBN 9시 뉴스] 방영 예정

[YTN]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규모 해고 대책 안 나오면 파업"
http://www.ytn.co.kr/_ln/0103_201302201550325427

[KBS 뉴스]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 해결 안 되면 총파업”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6066

[KBS 뉴스] 서울 학교비정규노조, “해고대책 촉구” 노숙농성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15341

[MBC 라디오 "세계는 우리는" (1,2부 다시듣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aod/

● 일간지 및 인터넷뉴스

[경향신문] 학교 비정규직“대량해고 대책 내놓지 않으면 파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1513061&code=940100

[중앙일보]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735601&ctg=1200

[연합뉴스] 학교비정규노조 "상담인력 2천여명 해고 책임져야"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19/0703000000AKR20130219162300004.HTML

[한국일보] 969명 줄여 새로 뽑기로… "인건비 지원 끊겨…" 땜질식 운영에 우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2/h2013021921091421950.html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잘려 나가는데 교과부는 실태파악도 못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03

[민중의소리]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자행하는 교과부 각성하라
- http://archivenew.vop.co.kr/images/f4c45d1dcc36120a194dab578b083a1f/2013-02/20042211_LSB_9809.jpg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13

[중부매일] 학교폭력 없앤다더니…전문상담사 1000명 해고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13

[뉴스1] "전문상담사·학습보조교사 해고 철회하라"
http://news1.kr/articles/1018412

[스포츠투데이] 또 새학기 또 실업자, 비정규직 교원, 전국 1800명 대량 해고
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3022009505008569

[디오데오] 학교비정규노조 "상담인력 2천여명 해고 책임져야"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32213&pt_code=23

[뉴스1] '교과부가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http://news1.kr/photos/383206

[오마이뉴스] "학교비정규직 전문상담사 해고 철회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