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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법제화 1차 국회토론회

  • 학비노조
  • 10722
  • 2012-07-30 11:36:10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사이좋게 열공 중인 세 노조 위원장님 ^^

교과부 교육행정자치과 김형태 주무관



현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토론하고, 그를 반영한 정규직화 법안을 만들어서 최초 토론합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 8월 13일(월) 조합원까지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주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오늘 토론회는

이 법안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3개노조 대표자와 실무간부들은 물론, 교과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3개노조 위원장들은 인사말에서 정규직화 법제화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여대야소’의 국회를 만든 불리한 조건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작년에 발의한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첫 단계로 호봉제와 교육감 직접 고용이 보장되는“정규직화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리의 목표는 공무원 전환입니다. 작년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우리 힘을 많이 모은 결과, 올해 공무원화 실현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토론회 끝난 후 결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이양수 미조직비정규국장

[인사말]

-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이태의 본부장

- 전국여성노조 황영미 위원장

[발표]

1. 학교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조직강화발전위원장

2.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가안) : 권두섭 변호사

[토론]

1.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 : 인하대 법과대 김인재 교수

2.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김태훈 과장

[질의응답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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