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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요소식
“공공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학비노조 등 민주노총 기재부 집결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지난 21일, 학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폭염을 뚫고 기획재정부 앞에 모였다.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내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고치인 600조 원가량 편성할 예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대폭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100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예산이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름길이자, 1000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직무와 무관한 차별해소 예산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본예산 600조 ‘역대 최대치’인데 차별해소 예산은?
“문재인, 4년동안 뭐했나 ···‘허울 뿐인 공무직위원회’ 비판도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인사와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허울만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과 차이라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개선안을 비롯한 합리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반 동안 인내심 갖고 대화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수당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는 그마저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남 학비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9년 우리 힘으로 만든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임금과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며 “올해는 31조 5000억이라는 초과 세수가 걷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가 나랏돈이 제것인양 위세부리며 몽니 부리면 20만 교육공무직은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학비노조는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과 함께 국무조정실까지 행진한 뒤 교육부까지 다시 행진해 집단교섭 승리와 10.20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했다.
- 학비노조
- 15,839
- 2021.07.22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사진">
2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지난 6일(토)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5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1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는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되었다.
1부 사전대회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사업과 투쟁, 조직을 했던 지부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모범지부상에는 서울지부, 불굴의투지상에는 경북지부, 연대투쟁상에는 부산지부가 상을 받았다.
이후 2부 본격적인 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 사업평가와 결산, 회계감사보고서 채택되었고,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 간부들의 책임성과 보다 높이기 위한 규약개정안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개정했다.
이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부 순회 간담회와 조합원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2021년
하나의 호흡, 간부조직 강화로
새로운 10년을 열어내자!
비정규직 신분 철폐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간부조직 강화!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 관리자
- 16,096
- 2021.03.08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사진">
정기대의원대회 사진">![[월간 학비] 5월 소식 브리핑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7243/thumb_7243_59894.jpg)
[월간 학비] 5월 소식 브리핑
■ 정규직 쟁취 새 시대를 개척하자! 중앙위원회 개최
학비노조는 지난 5월 13일 ‘1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대응투쟁과 총선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투쟁과 사업의 흐름을 잡고 당면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코로나 위기속에서 법제도 미비가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으로 재확인되었다. 비정규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육공무직법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9년 7월 총파업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 낼 것이다. 하반기 집단교섭 승리와 실질적 성과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교육공무직법 법제화, 공무직위원회 제기능 이행, 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3천 간부들과 6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와 627 3천간부 결의대회 승리하자!
6월 27일 초등돌봄정책 근본문제 해결과 정규직 법제화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돌봄교실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를 연다. 상반기 간부조직체계를 점검하고 간부부터 하반기 집단교섭까지 이어지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출근투쟁과 총선투쟁 등 상반기 투쟁을 성과적으로 모아내고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대응투쟁, 교육공무직법 법제도화 투쟁 등 하반기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간부들부터 결심하고 투쟁의지를 다짐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진행
각 지부별 교육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부 발굴과 육성을 위한 핵심간부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두터운 간부층 발굴을 위한 분회장 등 현장간부 교육을 중점에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간부 발굴과 육성에 중심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신임 지부장교육, 신규 전임상근자교육 등을 진행했다.
■ 필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의 법제도 시스템 갖춰야
지난 5월 21일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교실, 어르신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 대우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인 노동으로 사회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안정적인 시스템이 갖춰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
학비노조는 5월 2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돌봄정책 전환 촉구, 총력투쟁 선포했다.
맞벌이 시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운영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밝혔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본적 돌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 1만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초등스포츠강사 총력투쟁 선포!
5월 19일(화)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필코 2020년에는 총력투쟁으로 지긋지긋한 재계약으로 인한 해고위협과 비정규직중 가장 열악한 처우를 끝장낼 것이다.
■ 5월정신 계승은 비정규직 철폐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 광주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중 행사는 없었지만, 신묘역과 구묘역 참배를 참가한 지부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후 옛전남도청 등 ‘오월길’ 등을 기행하며 그 날의 항쟁을 함께 기억하고 되새겼다
■ 시도교육청 앞, 교육감협의회 총회 대응 선전전 진행
지난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2020년 집단교섭 투쟁 승리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했다.
■ 각 지부 대대 및 출범식 등 진행
코로나로 그동안 연기되었던 각 지부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등이 이어졌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30일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위 결과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섭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먼저 결심하며 모범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참가 간부들과 함께 6.27 대회를 준비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갖으며 마무리했다.
■ 6월 주요 일정
-6.4 확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6.5~6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회의
-6.11 핵심간부(지수사) 교육(2차)
-6.15~19 제5기 전국동시보궐선거
-6.20 2회 서비스노동자 통일골든벨
-6.27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자대회
-6.27 3천간부 결의대회
- 관리자
- 20,901
- 2020.05.31
이·취임식과 5기 출범 선포!
정기대의원대회 사전행사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취임식 및 5기 출범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님,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님, 권종오 전교조 위원장님, 세종시 최교진 교육감님 등이 이·취임식과 5기 출범식에 함께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이끌었던 박금자 위원장님과 4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고혜경 수석부위원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학비노조의 깃발을 박금자 전 위원장님으로부터 박미향 위원장에게 전달되면서 5기 출범을 힘차게 알렸습니다.
또한 조직사업과 교육사업에 지난 한 해 큰 성과를 냈던 모범지부들의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5기 출범을 선언하며 2020년 4.15총선 승리와 교육공무직 완성을 위한 힘찬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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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0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사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0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월 8일(토)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0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힘차게 사업과 투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019년 사업평가와 회계결산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5기 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을 선출하였습니다.
일부 규약에 대한 개정안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으로는 4.15총선투쟁과 법제화 투쟁 승리로 완전한 정규직 쟁취를 투쟁사업으로 잡고, 간부조직체계 강화와 교육사업을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회결의문은 이번 4.15 총선에 조직 후보로 결정된 출마자들이 나와 대회결의문을 낭독하였습니다.
- 관리자
- 19,474
- 2020.02.10
2020년 투쟁 결심! 전국상근간부 수련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상근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0년 투쟁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월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전국의 상근간부들이 모여 "2020년 전국 상근간부수련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5기 지도부 선거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는데 간부들부터 일치를 보고, 결심하는 자리였다. 2020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한 강의와 2020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고, 조를 나눠 분임토론을 통해 2020년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20 승리한마당"을 통해 전국의 간부들이 2020년 투쟁을 승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을 결의하였다.
이 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월 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2020년 사업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 관리자
- 17,524
- 2020.01.21
초등스포츠강사 발전전망 토론회 개최
초등스포츠강사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2월 19일(목)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초등스포츠강사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공무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여 인상률도 타 직종 노동자보다 낮아 “학교 안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날 토론회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등스포츠강사 조합원들은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오늘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기필코 무기계약 전환을 이루는 큰 싸움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초등스포츠강사 노동자들이 학교체육활성화와 아이들 운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많지 않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열악한 상황을 돌아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이어갔다.
이병일 초등스포츠강사 경남분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허중 교육부 교육연구관,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 허강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스포츠강사 전국분과장, 전병화 인천 단봉초 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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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정기대의원대회 및 14차 정기중앙위원회 진행 사진">
18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14차 정기중앙위원회 진행
2019년 18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14차 정기중앙위원회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토요일 1시에 진행했다. 학비노조 전국의 대의원, 중앙위원들은 민태호 사무처장의 2018년 사업평가와 박정호 정책실장의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한 발제를 듣고 2018년 사업평가와 2019년 사업계획을 심의 채택하였다. 대의원대회는 모범조합원 시상식과 함께 힘있게 진행되었다.
대회결의문
학교현장의 극심한 차별의 벽을 넘어 호봉제 쟁취, 비정규직 철폐 세상을 열겠다는 열망으로 2011년 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이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모범을 세우며 어느덧 5만2천명의 대한민국 최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성장하였다. 학교비정규직 핑크조끼의 투쟁과 성장이 우리에게는 자랑이자 상처이다. 우리는 학교의 유령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모범을 전파하는 노동운동사의 새 역사를 써 나아갔다.
그러나 왜, 세계경제 11위를 기록한다는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에서 5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해야 하는가? 그것도 평등과 전인교육을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며, 정부는 비겁하게 여성비정규직에게 희생과 차별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연달아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는데, 교육공무직 법제도화와 정규직임금 80%, 그것은 공약에 불과하며 38만명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교육감들은, 과연 학생들 앞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감히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오직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넘어 완전한 정규직 쟁취의 길을 열어내고자 한다. 어제는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였지만,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간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노라 약속하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몇가지 맹세를 하고자 한다. 5만2천의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아니,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맹세를 함께 외치자.
〇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그 약속,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자!
〇 2019년 7월 총파업 투쟁 승리로, 완전한 정규직화를 개척하자!
〇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간부교육사업에 전면 집중하자!
〇 오직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간부조직체계 완성하자!
〇 민주노총의 모범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범으로 학비노조가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자!
촛불혁명의 수혜를 받아 탄생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1만원을 뒷전으로 돌리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 단위로 개악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들과 손잡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단체행동권과 파업을 제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성산의 보궐선거에서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진보단일화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이 과연 누가 희망을 줄 것인가 외치며 통곡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잡자.
누가 앞장설 것인가?
우리가 앞장서자.
갈고 닦은 지난 8년간의 땀과 정성을 2019년 7월 총파업 승리와 간부조직체계 완성으로 꽃피우자.
오직 우리의 힘을 믿고 5천간부 조직체계 완성으로 노동운동의 모범을 만들자. 2019년 7월 총파업 투쟁 승리로, 1천만 비정규직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선봉이 되자.
2019년 3월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 관리자
- 20,128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