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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23일)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추모 및 교육부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폐암 산재 사망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및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개최된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시작 전, 돌아가신 16명의 급식노동자들을 위한 헌화 및 묵념으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비서관실 면담 및 요구안 전달을 진행했다. 우리의 요구는 ▲적정 식수인원 기준 연구용역 노동조합 참여 보장 ▲ 정기적 환기시설 개선 점검 및 지도 ▲폐암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학교급식종합대책 범정부 TF 구성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동료의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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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사진">
국회를 넘어 지방의회로! 제26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제26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중앙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 심의의 건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의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6·3 선거 승리를 위한 출마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3 선거 승리와 7·4 총궐기 승리를 위해 2026년 상반기를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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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사진">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학교비정규직노조, 34차 정기대대 열고 2026년 사업계획 확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은 지난 2월 28일 세종 교육청 교육원 대강당에서 3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5년 사업평가와 2026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자리해 주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대회 시작전 학교급식법 성과를 민태호 위원장의 학교급식법 성과와 내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 서 밥안 발의와 국회투쟁에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6.3선거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의회 진출과 교육감 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 다짐
민태호 위원장은 "먼저 대의원 간부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큰 절로 시작한 대회사에서 "남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길을 우리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로 열어냈기 때문에 올해 과제가 더 무겁다."며 2025년 윤석열 퇴진과 학교급식법 개정, 명절상여금 정률제 쟁취의 투쟁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2026년 투쟁은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열린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지 어떻게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할지"를 고민하며 "내가 일하는 학교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량과 투쟁의지, 실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의지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정규직이 되엇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다."며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가 가면 길이된다!"를 선창하고 함께 외쳤다.
이어진 2025 학비 어워즈에서는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투쟁조직상(강원, 경남, 경기지부) ▲당원확대상(경기, 전남, 제주지부) ▲조합원확대상(전남, 인천, 충남지부) ▲모범조합원상 ▲모범조직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특별히 '학교급식법 100만 청원운동'에서 빛을 발휘한 '학교급식법 서명왕'(경남, 부산, 강원지부) 시상도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사업 평가·결산 ▲2026년 사업계획·예산 심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대회 결의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도약하는 2026년을 다시 결의하자며 6.3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화 투쟁 승리를 다짐하며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교육의 주체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조직강화! 8기 선거 완성! 6.3선거 승리!
임금체계 개편! 집단임금교섭 승리! 법제화 투쟁 승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지방의회 진출! 교육감 선거 승리!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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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결실전 총력투쟁 승리하자!" 사진">
2025년 제 25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결실전 총력투쟁 승리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안중근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5차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오늘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부터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승리와 명절휴가비 120%를 돌파해서 차별 해소 교섭 투쟁의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다”라며 언제나 투쟁에 앞장서 헌신하는 간부들을 독려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결실전 투쟁계획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승인의 건 ▲상벌위원회 재심 의결의 건 ▲대회 결의문 채택의 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투쟁의 결의를 담은 지부장 발언 이후, 2025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결실전을 총력투쟁하여 승리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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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4차 본교섭] 중앙행<span style=](/upload_data/board/news_paper/10411/thumb_10411_831249.jpeg)
정기관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인데... 5만원 인상안 제시 교섭이 장난이냐! 사진">
[4차 본교섭] 중앙행정기관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인데... 5만원 인상안 제시 교섭이 장난이냐!
파업 앞둔 마지막 본교섭, 교육청·교육부 4곳 교섭위원 불참
명절휴가비 5만원 인상,“190만원이나 되지 않나?” 막말...
파업을 앞둔 마지막 본교섭은 시작부터 사측태도 문제로 시작되었다.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서 사측은 행정감사, 예산설명, 개인사정 등의 핑계로 교육부 포함 4명의 사측 교섭위원이 대리참석한 것이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을 바라보는 교육청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인사말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여전히 입장을 좁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 교섭 시작도 전에 한계선을 긋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사측은 기존의 기본급 72,000원 인상 외 명절휴가비 연 50,000원 인상을 추가 제시안이라고 했으나, 방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에 대해서만 논의 중이란 답변만 할 뿐 각종 수당, 임금체계개편 등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불가임을 되풀이했다.
왜 5만원인지 답변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질문에도 사측은 “기본급에 5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나 되지 않나”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답변으로 노측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노조, 임금체계 개편으로 격차해소 강조
사측 대표위원, “권한 없다” 그럼 누가 권한 있나?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는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의제가 이어졌고, 사측은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공무직위원회에 참가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외 각종 수당과 방중 비근무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도 없이 수용불가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인천교육청 김찬희 대표교섭위원은 “나는 대표위원이지만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중비근무자 생계대책 등 거의 모든 사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 정말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무책임한 방관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섭에 참여한 우리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에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하며 교섭을 이어갔다.
성실한 교섭은커녕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교육관료들에게 이번 본교섭은 무의미해 보였다. 이제 파업으로 우리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자!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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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2025 집단임금교섭 3차 본교섭] “다른건 안돼!” 교섭 결렬 선언 사진](/upload_data/board/news_paper/10354/thumb_10354_135514.jpg)
[2025 집단임금교섭 3차 본교섭] “다른건 안돼!” 교섭 결렬 선언
2025년 임금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 16일 인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3차 본교섭에서, 학비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권한 회피에 맞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5곳 교육청 교섭위원 불참, "성실교섭 의무 방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의 교섭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노조는 “국가 단위 교섭에 나서야 할 교육청이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비정규직을 동등한 교섭상대가 아닌 ‘하청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측 “기본급 3.5% 인상이 최선안”… 협의조차 거부
중앙행정직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예산 편성 모르쇠
사측은 험난한 과정이라며 기본급 3.5%(월 7만2천원) 인상안을 “최선의 수정안”이라 주장하고, 이를 최종안으로 거듭 못 박았다. 기본급 외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근속수당 등 어떠한 추가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인상안으로, 저임금을 제도화하려는 비도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절상여금 정률인상 요구에는 답변조차 내놓지 못했다.
“권한 없다, 모른다”… 교섭의 책임 회피한 교육청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 대표위원들은 “권한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 김찬희 대표위원은 “나는 대표의원이지만 권한이 없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학 중 근무자 생계대책 등 실질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수용 불가”만 되풀이했다. 방학 중 생계대책을 묻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며 얼버무렸고, 조리사 처우 문제에는“잘 모르겠다”는 말로 답을 피했다.
“암 치료 중인 동료들이 스스로 죽어간다”… 울분의 목소리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폐암 걸린 산재 피해자들이 나의 동료들이다. 암 치료 중에도 스스로 죽어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현실에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교섭 결렬”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결국 노동자 생존을 외면한 자기합리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투쟁으로 답하겠다!
교섭은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사측은 끝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교육청이 교섭 책임을 회피한다면, 조합원 전체의 힘으로 싸워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하라!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상시직 직무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 학비노조
- 5,802
- 2025.10.23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본급 120% 적용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 참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9일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지만, 학교비정규직은 기준 없이 185만원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복리후생적 수당을 ‘업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를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차별 시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이를 외면하며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를 비롯하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명절 휴가비부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교훈을 교육감들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며 “복리후생수당의 차별 해소부터 사회불평등을 바로잡으라는 정부방침을 교육부 장관이 앞장서서 집단임금교섭에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점이다. 그 길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하라!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도 120% 적용 인상, 교육공무직은 왜 안 되냐!
▶ 똑같은 명절, 수당은 차별, 교육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 즉각 나서라!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국정과제 실현하라!
- 학비노조
- 7,007
- 2025.09.30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최근 또 한명의 조합원 폐암으로 산재사망, 국정기획위원회 앞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간담회 진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7일)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개최 후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지난 3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발생한 산재 사망이다.
이에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자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도, 학교장도, 학교급식실에서 사람이 죽고 다쳐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살려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사무처장은 “그들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나 병이 아닌, 국가와 교육당국의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급식실 방문을 호소했다.
학비노조 정경희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명확히 보장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식수 인원 배치 기준 마련, 급식노동자 폐활량 검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비노조 폐암 산재 당사자 조합원은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렸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는 자비로 감당을 하고 일은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며, “우리(급식노동자)가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사고성 산재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직업성 질병 산재”라며, “학교급식실에서의 직업병인 폐암은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학비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과 한다혜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사회 1분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및 학교급식 종합 대책안 마련과 교육공무직 집단교섭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사례 마련을 제안했다.
▶ 국가가 사용자다! 이재명 정부는 직을 걸고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라!
▶ 몇 달 만에 또 늘어난 폐암 산재 사망!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14명!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라!
▶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 14명 폐암 죽음의 급식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암 피해자 면담 및 학교 방문을 추진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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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사진">
2025년 제 24차 정기중앙위원회 개최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6월 14일 서울 신설동 다목적홀에서 전국의 중앙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24차 정기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줄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라며 “임금과 복무의 차별을 좁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드는 그 길에 학비 간부들이 앞장서있다.”라고 독려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선 이후 사업 방향 및 투쟁 계획 심의의 건 ▲규정 개정 심의의 건 ▲희생자구제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의 건 ▲결의문 채택으로 진행되었다.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 하반기 투쟁 승리할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7,412
- 2025.06.17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5년 투쟁 결의!' 사진">
2025년 제 3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25년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월 22일 세종 교육청교육원 대강당에서 전국의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 33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회를 시작하며 민태호 위원장은 대회사로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가치가 정규직과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학교급식 문제해결을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하여 승리하자!" 라며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크게 외쳤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축사로 "학비출신 국회의원 탄생시켜 기쁘셨죠?"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이, 더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내란세력 척결! 대선투쟁 승리!
새로운 세상 열어내자!
이어진 2024 학비 어워즈에서는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동지들에게 ▲투쟁조직상 ▲당원확대상 ▲조합원확대상 ▲모범조합원상 ▲모범조직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4년 사업 평가·결산 ▲2025년 사업계획·예산 심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아직 꺼지지 않는 내란의 불씨를 척결하고 2025년 반드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힘차게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학비노조
- 11,049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