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라!"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돌입

초등돌봄교실 정상화를 위한 8시간 상시전일제 필요
교육청들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이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부산, 전북, 충남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11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비노조 시간제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전담사 8시간 전환을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13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지부는 11시 부산시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을 외쳤다.
전북지부는 10시 전북교육청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근무시간 확대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오전부터 충남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 선전전을 진행하고, 시간제 폐지를 외쳤다.

▲서울지부 "학비노조 시간체 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지부 "학비노조 시간체 돌봄전담사 2차 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안으로 '8시간 상시 전일제 실시"등의 요구를 담은 물풍선을 던지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 시기 돌봄노동, 특히 학교가 멈췄을 때에도 긴급돌봄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일상을 책임졌던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작년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끈질긴 투쟁으로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 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8시간 전일제 쟁취를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결의대회"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지부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8시간 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결의대회"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다.


과거 시간제 유지 고집하며 공짜노동과 압축노동 강요
돌봄서비스 질 낮아질 수 밖에 없어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 계속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다. 과거의 시간제 운영을 고집하며 비상식적인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압축노동,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는 행태이다.

학부모들에겐 적정운영시간 제공
담당교사에겐 행정업무 배제로 교육에 전념
돌봄전담사에겐 안정적인 노동시간

더 이상의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이 시간제 알바, 보조인력이 아닌 돌봄교실의 당당한 운영주체로서 학부모에겐 적정운영시간을 제공하고 담당교사에게는 돌봄업무를 전면 배제하여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전담사들에게는 압축노동, 공짜노동의 근원이었던 시간제를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교육청이 조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부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근무시간 확대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전북교육청안에서 항의농성을 이어갔다.



▲충남지부는 오전부터 총남교육청에서 돌봄전담사 총파업 선전전을 진행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돌봄개선안이다!
시도교육감은 돌봄개선안 즉각 이행하라!

돌봄노동자 파업으로 내몰지 마라!
교육부 개선안 이행않는 교육감을 규탄한다!

돌봄전담사 총파업으로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하고 돌봄서비스 개선하자!

학부모도 학생들도 교원도 원한다!
8시간 전일제 실시하라!

정상적인 8시간 전일제근무로
초등돌봄교실 개선하라!

수요와 예산타령 그만하고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8시간 전일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