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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외면, 교육복지 외면 교육감 규탄한다!

  • 학비노조
  • 266
  • 2021-10-12 14:36:39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진행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오늘(12일)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총 9개 기관) 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하는 날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아침 국회 4곳의 출입문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1인 시위를 통해 알렸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는 자리였다.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는 난색을 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부 정은영 교무행정지원사는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과 상시 전환 촉구했다.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직 중 53%가 방학 중 임금이 없는 방중비근무자"라며 '1년은 12달인데도 9.5개월만 일하는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는 과감히 없애"고, "국회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의 구성원인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상시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부 최은희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전환 및 안정적인 돌봄체게 구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계획을 하루속히 결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지부 전미경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요구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학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라며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학교에 확대 배치하여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해 줄것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지지발언에 나선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 2019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분들이 파업투쟁을 할때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면서 나서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했었다. ' 이제는 학비 문제가 우리 조합원 문제이기에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있는 힘껏 연대"하겠다며 "비정규직 철폐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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