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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학비] 4월 소식브리핑

  • 관리자
  • 6843
  • 2021-05-03 09:04:39

■ 창립 10주년 기념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은 창립 10주년(2011.4.2 창립)을 맞아 지난 4월 2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날 기념식은 17개 지부 지부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학비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 사회연대기금전달

전국서비스노동조합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부당해고와 부당징계에 맞선 농성투쟁),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배송지회(무자비한 구조조정에 맞선 부당해고 투쟁),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 서비스지회(사측의 노조무력화에 맞선 농성투쟁) 등 3개 노조에 조합원들과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기금을 전달했습니다.

 
■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울산 남구청장, 파주 시의원 등 보궐선거에 진보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지지)후보이기도 하며, 조합원들의 지지속에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를 위한 정치, 노동자 직접정치를 위해 진보당과 함께 할 것입니다.


■ 급식실 폐암 사망 산업재해 최초 인정

지난 2017년 4월 28일 경기지역 수원 모학교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A씨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8년 4월 4일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노후화 된 환기장치와 부족한 인력에서도 주2~3일간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를 수행하면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된채 12년이 넘게 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2018년 8월 산재보험을 신청하였고 사건 발생 만4년, 조합원 사망 만3년만에 A씨의 폐암 발병 및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급식실 환경이 A씨가 근무했던 학교현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전국의 급식실 근무자들의 암발생 역학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6일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여 11월 15일 한달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지난 4월 14일까지도 심사조차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빠른 검토와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월?일부터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을 비롯하여 해당 사무실 앞 플랑게시,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10만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그 동안 법적 근거도 없는 유령신분을 끝장낼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간부 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시작

4월 17일 충북지부 간부아카데미 입학식을 시작으로 각 지부별로 2021년 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돌봄 공공성 강화! 전일제 쟁취! 선전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과 전국의 교육청 앞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전일제 쟁취를 외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직위원회 현장간담회

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실무협의회 현장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각 직종 현장 조합원들이 직종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 등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무직위원회가 현장의 의견과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암도 산재다" 전국 직업성 암환자 찾는다!

지난 4월 28일은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학비노조를 포함한 노동단체들이 '직업성 암환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28일 97개 노동시민단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힉'을 열고 드러나지 않은 전국 직업성 암 환자를 찾아 함께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극한직업"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햐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28일(수)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직업성 암(폐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노동안전위원회 간부 수련회 개최

지난 4월 27~28일 1박2일간 노동안전위원회 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교육과 실습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를 한층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학비만의 위험성 평가 시트를 만들어 냄으로써 앞으로의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직업암이 가장 위험한 상병으로 나온 만큼, 향후 직업암 찾기사업과 실태조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각 지부별 노안실태와 현안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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