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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개악 저지!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사수! 결의대회"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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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16 20:28:0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 사수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1박 2일 집중 투쟁에 돌입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교육복지로) 536만명 학생들이 13년간 240조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교육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 법안을 폐기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금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할 때”라며 교육개정 개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 대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까 논의하고 있다”고 교육재정 축소 저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긴급행동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앞에서 숙박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하라!
학교급식·돌봄·특수교육·교육복지 필수인력 확충하라!
교육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육재정 사수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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