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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인력 확충! 학교급식법 제대로 시행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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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4 13:00:34
적정인력 확충! 학교급식법 제대로 시행하라!
학교급식법 개정 무력화 시도 규탄! 교육부 앞 전국 간부 결의대회
지난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무력화 시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령은 우리 동료들의 목숨값" 이라며, 노동조합을 배제한 밀실 연구용역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인력 충원은 제자리?
교육부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현행 94.3식으로 조사되었다며, 1인당 식수인원을 초등학교 93식, 중고등학교 90석으로 제시하면서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값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법 개정 취지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
경기지부 최진선 지부장은 교육부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 충북지부 배미경 수석부지부장은 급식실의 고강도 노동과 산업재해 현실을 알리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밀실 추진 중단! 제대로 된 인력 충원 보장하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 2027년 7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노사공동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김태경 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자! 11.27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