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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150212_보도자료] 올해 설명절도 길거리로 내쫒기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4182/thumb_4182_616712.jpg)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교육공무직법”제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교육공무직법”제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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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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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의 부활, 헌재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규탄한다.
2014년 12월19일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권력암투로 국민적 지지를 잃어가자 부랴부랴 헌재를 앞세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유신독재는 부활하였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탄생된 헌법재판소가 탄생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자율권을 포기하며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는 금지되었다. 민족의 자주를 말하는 정당은 해산되고 친일, 친미를 노래하는 정당만 살아남는 나라가 되었다. 겨레의 통일을 주장하는 정당은 해체되고 분단의 고통을 즐기자는 정당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당은 죽고 독재를 찬양하는 정당, 독재에게 굴종하는 정당만 살아남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에게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정당이었다. 2년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대선 TV토론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학교비정규의 아픔을 전국민에게 알려주었다. 학교비정규직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통합진보당의 깃발은 휘날렸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우리들을 성심 성의것 도왔으며 숭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앞장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정권이 그러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켰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다 해도 우리 학교비정규직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고마움, 진보정치의 대한 우리의 기대까지 해체시킬 수는 없다. 오늘 정권은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온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그럴수록 900만 비정규직들의 심장은 진보정치의 요구로 더욱 더 활활 타오를 것이다.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열망은 짓누를수록 튕겨져 올라오고 막을수록 더욱 넓게 퍼져 나가는 법이다. 통합진보당의 뿌리인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살아있는 한 진보정치는 다시금 화려하게 꽃피울 것이다. 제아무리 엄혹한 겨울도 봄을 이기지는 못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유신독재하에서는 그 어떤 비정규직 차별해소도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유신독재에 맞서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노동조합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노동자, 농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시켜 낼 것이다. 그날 유신독재는 죽고 민주주의는 살아날 것이다.
2014.12.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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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9
![[1215_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_다문화교육강화한다더니 대량해고_시간제전환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4028/thumb_4028_161421.jpg)
[논평] 학교비정규직 예산 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 예산”무산시킨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2014년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명절상여금 100만원, 827억원 증액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었던 우리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총파업과 10일 동안 국회 앞 노숙농성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2천억원 증액 을 약속했다가 1시간도 안되어 파기되었을 때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와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법인세 인상이 부결되고, 담뱃세는 인상되는 등 2015년 국회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지켜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갈취하는 과정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척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에는 예산은 쏟아 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국회는 걷어차 버렸다. 오늘의 이 분노를 결코 잊지 않겠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비인간적 차별 끝장내고 진짜 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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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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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육부는 총파업관련 거짓보도자료 폐기하고 사과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3953/thumb_3953_324318.jpg)
[시간제일자리규탄]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를 쓰리잡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를 쓰리잡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협의과정도 없이 특수직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공문이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에 내려왔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압박한 결과, 교육부에서 특수직종(특수교육지도사)을 시간제 일자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출발되었다. 교육부가 밝히는 것에 따르면 특수직종 시간제 일자리 목표는 불과 40명에 불과하지만 청와대의 욕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학교비정규직인 특수교육지도사는 각고의 투쟁끝에 이제 막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다시 시간제 일자리라니 기가 막힌다. 과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권이 박탈되었던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권리가 분출하는 이 때, 특수교육지도사를 시간제로 돌린다는 것은 반인권적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정책이다. 맞벌이는 기본에 투잡이 확산되는 이때 쓰리잡 시대를 몰고 올 괴물이 아닐 수 없다. 900만 비정규직 시대에 3-4시간짜리 일자리를 밀어 부친다면 하루에 세탕뛰는 쓰리잡이 생길 판이다. 그 제물로 비정규직, 그것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삼았다는 사실에 비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규직의 시간제일자리도 이미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거국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청와대는 쓰리잡시대를 몰고올 시간제일자리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도 특수직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11. 1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www.hakbi.org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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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4
![[논평]무상급식.무상보육예산 국고편성, 대통령이 결단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3870/thumb_3870_51674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