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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자, 문화예술교육 파탄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학비노조
- 966
- 2024-12-20 10:15:03
[성명]
불법 비상계엄·내란 동조자, 문화예술교육 파탄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유인촌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고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국회를 비난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심지어 유인촌 자신은 이번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공범”으로 밝혀졌다.
우리 예술강사들은 유인촌과 문체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다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사태처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자신은 잘 몰랐고, 문체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고 억지를 쓸 셈인가. 그렇다면 장관도 대학에 비상계엄 조치를 실행할 정도로 문체부 내에 조직적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 가담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가.
문체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 통제 사태는 유인촌이 윤석열의 내란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제 유인촌은 이번 윤석열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란범이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5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00명의 예술강사를 2012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술강사 사업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을 72%나 삭감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287억 3천 600만 원에서 80억 8천 7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예술강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많은 강사들이 하루 아침에 정리해고 위협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학교예술강사는 통제가 안된다. 학교예술교육은 원래부터 지방사업으로 진행했다. 지금 여러 교육청은 이 사업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등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2025년 예산에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대화에서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발언하면서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국감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술강사 예산은 결국 80% 삭감되었다. 전북교육청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으나 위탁업체 예산을 증액한 것이고, 예술강사 인건비는 동결이었으며, 시의원도 모르는 눈속임 증액이었다. 서울교육청은 국고와 1:1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가 0원이면 예산을 책정할수 없다면서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였다. 타지역 교육청도 소폭인상이고, 대부분 동결과 삭감으로 결정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 위증을 하였고 그에 다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한 정부는 없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꾸준히 증액·유지됐다. 이 사업은 웃음 가득, 행복 가득한 ‘케이-컬처의 미래’로 전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기반이 되었다.
학교예술교육의 생태계를 파탄내고 있는 유인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비상계엄 승인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불법 내란의 적극 동조자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국정 농단 동조자 유인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블랙리스트 원죄 유인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학교예술교육의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블랙리스트 원죄 유인촌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학교예술교육의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사퇴하라.
2024년 12월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