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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 학비노조
- 539
- 2024-12-02 16:53:48
학교비정규직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존중!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 개요
○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간담회 순서(사회 : 유정민 사무처장)
- 취지와 참석자 소개
- 모두발언 : 민태호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모두발언 : 민태호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① 급식실 결원 현황 :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② 방중 비근무자의 생계 어려움(처우 및 복무 차별 등) : 김유리 조직실장
③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분석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신분 차별 “우리 직종은 이런 문제로 파업에 나선다!”
① 교육복지사 : 조은정 교육복지사
② 민원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교무실무사 : 곽소연 교무실무사
③ 강사직군 고용불안 : 조민정 영어회화전문강사
④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돌봄 파행 : 이희진 초등돌봄전담사
⑤ 늘봄학교 정책으로 생계 위협받는 방과후강사 : 손재광 방과후강사
- 질의응답
■ 기자간담회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며,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00여 개의 직종이 있으며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미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함.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 해소’임.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과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것임.
∘ 12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11월 6일 지도부 집단 삭발식에 이어 교육감 면담, 18일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도부의 시도교육감총회 연좌 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총파업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재확인시켜줌.
∘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결원이 발생하고 급기야 부실급식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학교급식실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방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아닌 근로중지로 보고 겸업 금지로 방중 비근무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 간부들을 통해 수년 째 임금 동결인 교육복지사, 각종 민원과 갑질에 시달려도 보호받지 못하는 교무실무사, 여전히 고용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심성 공약인 늘봄학교 정책으로 고통 받고있는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의 현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며,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00여 개의 직종이 있으며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미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함.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 해소’임.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과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것임.
∘ 12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11월 6일 지도부 집단 삭발식에 이어 교육감 면담, 18일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도부의 시도교육감총회 연좌 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총파업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재확인시켜줌.
∘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결원이 발생하고 급기야 부실급식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학교급식실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방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아닌 근로중지로 보고 겸업 금지로 방중 비근무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 간부들을 통해 수년 째 임금 동결인 교육복지사, 각종 민원과 갑질에 시달려도 보호받지 못하는 교무실무사, 여전히 고용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심성 공약인 늘봄학교 정책으로 고통 받고있는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의 현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구호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 최저임금 인상하여 근속수당 대폭인상 쟁취하자!
-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 교육예산 삭감!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 차별, 임금교섭 승리로 끝장내자!!
-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자!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 최저임금 인상하여 근속수당 대폭인상 쟁취하자!
-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 교육예산 삭감!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 차별, 임금교섭 승리로 끝장내자!!
-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