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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격차 확대, 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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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09:59:31
“비정규직 격차 확대·학교급식실 파탄 책임! 윤석열정부 퇴진 촉구!”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집단 삭발식』
○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삭발식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연대사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연대사 :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격려사 : 정혜경 국회의원 외 ○ 명
► 삭발식 : 20여명 단체 삭발
► 투쟁발언1 : 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학교비정규직 교섭 파행 방관하는 정부 규탄
-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 투쟁발언2 : 학교급식 파행,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촉구
-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위원장
► 결의발언 : 민생파탄 윤정부 퇴진 촉구, 총파업 결의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마무리 : 구호 제창, 학비노조진군가 제창
■ 삭발식 취지
◦ 하반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결실전의 핵심 목표인 ‘집단교섭 승리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위한 12월 전국 총파업을 성사하기 위해 7기 지도부(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단결된 결의를 조직적으로 확산하기 위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대표노조로서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학교급식 파탄, 노동자 안전권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함.
◦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11.10)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집단삭발로서 정권 퇴진을 촉구함. 이는 각계각층 민중 진영에서 정권퇴진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 촉구 집단 삭발 이유 5가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김건희 국정농단을 차치하고, 2000만 노동자 그중에서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정부 퇴진을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천만 시대, 노동자 탄압 일색인 이 정부에게 기대하나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수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무능과 오만함의 극치인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오늘 집단삭발식이 기폭제가 되고자 합니다.
□ 퇴진 촉구 이유 하나!
윤석열정부는 없는 사람, 저임금노동자에게 가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집권 내내 반노동, 민생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것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부자 감세에, 지키지도 못한 건전재정 미명하에 교육재정 연속 삭감, 복지 예산 축소는 결국 저소득 서민의 삶을 더 춥고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 퇴진 촉구 둘!
임기절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안내는 유일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한 줄 없이 느닷없는 건폭몰이, 반노동 정권으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데만 몰두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권리를 찾아가는 걸 탄압하고 막았습니다. 이런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 퇴진 촉구 셋!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커져갑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눈치만 보는 교육와 수당 몇 푼 던져주면 끝이라는 시도교육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겨울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 퇴진 촉구 넷!
윤석열정부들어 친환경 직영무상급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여전히 결원사태로 고강도 노동으로 급식 노동자들은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는 형국입니다. 폐암과 산재사고로 병드는 죽음의 급식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내놓지 않는 교육당국, 세수 부족으로 예산 삭감을 합리화하는 정부, 이러고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과도하다 못해 뻔뻔합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이번 정부 임기초 직접 식판밥을 들고, 김치찌개를 끓여 ‘대통령님,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장 고충을 한번만 들어봐주세요’하고 여기 용산 집무실 앞을 찾아왔습니다. 그 때 우리 앞을 가로 막은 것은 경찰 바리케이트였습니다. 그 후로 급식노동자의 직업병 산재 인정과 죽음이 이어지는데도 제대로된 대책이 없습니다. 무능한 정부,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은 정부의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퇴진 촉구 이유 다섯!
우리사회를 시험능력주의 신분제 사회, 각자도생 야만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육개혁 정책 하나 없이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낙오한 아이들을 인생의 낙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인건비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는 야만적 정책으로 아이들이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예술교육 시간마저 박탈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문화예술적 꿈과 진로를 원천차단하려는 무식한 정부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무시를 당연시 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통령도, 교육부도, 교육감도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교섭자리에서는 이제 비정규직 얘기 그만하라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시험 통과한 검사, 의사, 공무원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교육공무직의 합리적인 직무평가와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끝자내기 위해서도 윤석열정부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차가운 날씨에 여성 노동자들이 또다시 삭발을 해야만 하는 심정은 비통합니다.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육 가족이라 말하면서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한 채 교육관료 뒤에 숨어 있는 교육감도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이 골병들어 죽어 나가도, 결원사태로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도, 예산 타령만 해대느라 대책은커녕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직 총력 투쟁 뿐입니다.
■ 주요 구호
- 임기 절반이 다 되도록 비정규직 대책 한줄 안 내놓는 윤정부 물러가라!
- 물가는 뛰고 임금은 안오르고, 못 살겠다. 갈아엎자!
- 일할 사람 없어 급식실 파탄난다. 무능력한 교육당국 규탄한다.
- 비정규직 방치하고 불평등 확산하는 윤석열정부 퇴진하라!
-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하고 급식실 인력충원하라!
- 노동무시, 민생파탄, 윤석열 정부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내려와라!
- 부자 감세로 학교예술교육, 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삭감하는 윤석열정권 물러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