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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강제연행, 구속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석방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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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7:56:03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정권위기 모면하려는 강제연행, 구속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석방하라!
어제(28일) 아침 경찰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건설노동자, 여성농민 등 3명을 강제 연행도 모자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날이 바뀔 때마다 최저 지지율을 찍고 있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장난 시계'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국민들을 잡아가고 있다.
이미 작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1년이 훨씬 지난 이제서야 출석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강제연행을 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명백히 밝히고 불필요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 또한 작년 압수수색으로 모든 것이 압수된 상황에서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는가?
더구나 학비노조 고ㅇㅇ 전 제주지부장은 여성운동을 비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20세기 악법으로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이 정권이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악업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언제까지 정권 유지를 위해 선량한 노동자, 농민을 희생양을 만들 참인가?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을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할 건가?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상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0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