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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강사 예산 복원하라!
- 학비노조
- 971
- 2024-09-02 17:16:25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규탄!
86% 삭감된 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강유정,김윤덕, 민형배,박수현 이기헌,임오경,양문석, 조계원, 전재수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 : 이기헌 의원)
► 참석자 소개
► 모두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김 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비대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전재수 의원(문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의원
■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에는 72%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2년동안 547억에서 80억으로 86% 삭 감한 것입니다. 80억 예산에는 예술강사의 3개 사회보험료와 사업운영비만 편성됐고, 예술 교육을 위한 강사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 전액 삭감에 따라, 지방비(광역지 자체 부담) 또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 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수준 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