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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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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 학비노조
- 1315
- 2024-08-28 11:23:0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4년 3차 임금체계 노사협의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노사관계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14시 ~ 17시
○ 장소 : 국회도서관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 공동주최 : 국회 교육위) 문정복 의원, 고민정 의원, 정을호 의원
국회 환노위) 정혜경 의원, 이용우 의원, 강득구 의원
○ 주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토론회 순서
► 14:00 개회 : 개회선언 및 인사말
좌장 - 이상민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 14:15 발제1 : 학교비정구직 임금격차 및 불평등 해소 방안
- 이종수 박사(노무법인 화평)
발제2 : 집단교섭으로 본 학교비정규직 노사관계 발전 방향
- 전종근 국장(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 15:30 지정토론 : - 이주환 부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 손고운 기자(한겨레21)
- 노측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사측 : 교육청
► 16:20 전체토론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16:50 폐회 : 정리 발언 및 폐회
■ 취지 및 목적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교수, 학습을 넘어 돌봄, 급식,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30 만 명이 넘는 다양한 직종이 양성됐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 관적인 기술력과 노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입직 경로를 고려하더라도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노동조합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실 결원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 련에 합의하고 2023년부터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를 시작했음.
○ 국회토론회를 통해 2023년 임금체계 노사협의 2년차를 맞아 향후 학교비정규직 노동 자의 임금 격차 및 사회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를 마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