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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868
  • 2024-05-16 12:51:50


학교급식실 결원 방관! 부실급식 사태 자초! 무능한 교육당국 규탄!
학교급식실 인력 충원, 급식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혜진 서울지부장
► 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
► 발언 3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현은정 제주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노동조합은 수년간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부실급식 문제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와 교육당국을 규탄합니다. 또한 영동중학교 부실급식 문제가 서울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밝힙니다.

 ○ 부실급식의 근본 원인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결원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 결원이 심각한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결원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현장발언 전문>

ㅇ유혜진 서울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자 학교 급식실 조리사 유혜진 입니다.

‘죽음의 급식실’로 불리게 된 학교 급식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 급식이 시행된 지 14년 차, 우리의 K-급식은 최고의 식재료와 정성, 최고의 위생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학부모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해온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고강도의 노동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용공고를 내고 추가 채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중도 퇴사자 비율도 전체 퇴사자의 절반에 달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많은 인원이 6개월 내에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들어와도 천천히 일을 알려주며 손발 맞출 여유가 없어서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눈치껏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잠깐의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서로 챙길 시간 없이 바쁜 날들이 계속되니 동료 간의 갈등과 불화도 심화되고 각종 산재에 노출되어 결국 퇴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실제 학교급식실에는 결원인 상태로 대체인력도 없이 정상급식이 운영되면서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 급식이 운영되는 것은 급식노동자가 강도 높은 노동을 참고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영동중에서는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조리실무사 두 명이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9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결원을 채우지 못해 부실 급식이 반복되었으며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동작관악의 S초등학교에서는 7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다음날 식재료를 전날 미리 받아 손질해 두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서초의 D초등학교는 1,900명이 넘는 식수인원을 두 명이 부족한 상태로 정상급식이 이어지고 있었고 올해 3월 1일 자 신규채용자가 급식일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1명, 한 달도 안 되어서 1명, 2명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또 다른 두 명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올해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의 상황만도 아님에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쓰러지고 폐암으로 죽어 나가도 교육당국은 너무 소극적이고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돈으로만 보고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교육 예산이 줄어서 사람은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학교에 10억이나 들어가는 급식 로봇을 들여놓고 급식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완화된 것처럼 모든 언론사를 불러놓고 뉴스에 도배를 하고, 급식 로봇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30억 원을 추경을 한다는데 과연 노동 강도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결원문제 대책으로 일부 학교의 급식 위탁을 논의한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급식위탁을 하는 학교의 조리실무사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합니다. 학교급식 질 저하와 급식노동자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까지 급식 위탁이 들어오는 것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해당 지역에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3월과 9월까지 2번 채용하는데 1년 내내 수시채용을 열어두어여 합니다.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급식 결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위탁 등 다른 방안으로 풀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서울의 영동중은 인력이 채용이 안되어 급식노동자 두 명이 천명이 넘는 식수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알려지니 지금은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채용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폐암으로 위태롭고,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한의원을 전전하고 있는, 끝내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급식실을 이대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심각한 학교급식실 상황에 눈을 감고 노동 환경 개선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급식노동자들의 분노로 학교 급식실을 무기한 멈추게 할 것입니다. 투쟁!

ㅇ최진선 경기지부장
급식실을 살려내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급식실에 사람이 안들어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식실이 나쁜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힘들고 급여는 적으니 안들어 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고 하는 환경미화원은 아직도 취업 경쟁률이 20:1에 육박하고 젊은 사람, 고학력 소지자도 지원이 넘쳐나는 이유는 기본 급여와 처우가 좋기 때문입니다.  

급식실 결원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미 3년전부터 용인시에서 채용미달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해한해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3월과 9월의 정기 채용이 기본이었으나 지금은 아예 상시채용 현수막이 경기도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결원사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들어오니 일이 더 힘들어 지고 일이 힘드니 이미 들어온 사람마저 중도퇴사 하고 중도퇴사자가 늘어 일이 힘들어 지니 병가등 근무중 결원이 생기고 이제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골병든다는 얘기는 마치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채용후 6개월이내에 중도퇴사하는 비율이 최근 3년동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입사후 1달이내에 그만둡니다 
이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매일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먹으며 일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2~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현상입니다. 

저희가 경기지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626명의 응답자중 일하는 도중 근육이완제, 진통제를 벅고 일한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무려 92.3%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주 3회이상 또는 매일 복용하면서 일한다고 응답한 분들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골격제 질환이 아닌 약물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누가 급식실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급식실 현실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급식현장에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급식실은 더욱 전쟁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한가지의 대책은 결원이 있는 학교의 노동자를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학교에는 인력을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인원을 채우겠답니다. 
결국 급식인력을 용역위탁하는 위탁급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급식실을 나쁜일자리로 묶어두고 당장의 표면적인 결원율만 줄여보겠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할 뿐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급식을 주기 위해서는 급식실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 영동중 부실급식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이 행복하고 좋은 일자리로 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결원 사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ㅇ현은정 제주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이며 초등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입니다. 

2024년 제주도 교육청의 급식실 정원은 889명입니다.
지난 12월 채용계획은 101명이었지만 최종 채용된 인원은 42명만 채용되었습니다.

5월1일자 기준 현재 105명의 결원으로 확인되었고, 채용된 인원보다 퇴사한 인원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결원율이 11.80%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기간제 채용이 1~2명, 많은 학교는 3명의 대체 인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하고 다시 학교에서 일을 하며 퇴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전국 최고의 결원율로 인해 교육감은 해결 방안으로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학기초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월22일 도의회 교육행정질의에서 공식화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팀과 교육감의 12개월 월급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해 <급식종사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TF>를 했지만 교육청 공무언들은 어떤 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전혀 집행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4월 2일 협의 후 5월 3일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교육청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 들고 오지 않았고, 본인들은 “어떤 것도 결정 할 권한이 없다.” 교육감과 협의하라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한 협의를 하면서 노동조합은 발언을 하지 말라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고작 하는 말이 청소일수 몇일로 하면 좋겠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육감님 결원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12개월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청은 TF 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일방적 통보를 하였으며, 협의전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자료 없다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개 할 수 없다는 말로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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