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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229
  • 2024-03-25 17:05:46


노동 존중 없는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이 불평등 해소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

► 연대발언    :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요구안 발표 : 급식, 돌봄, 강사 직종 등 분과장 및 수도권 지역 지부장 
 
► 퍼포먼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을 상징하는 현수막 펼침  

■ 기자회견 취지

○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의대 정원 수 확대, 늘봄학교 정책을 들어 선심 공약으로 학부모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집권당도 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아내지 않고 있음.   


○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맞닥뜨린 현재 정부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미명 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로 일관하며 유령 취급하고 있음.

○ 특히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하에 십수년 동안 다치고 병들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으로 채용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따른 건강권 보장이나 대책 마련은 정부나 교육 당국 누구 하나 책임질 의지조차 없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총선 후보와 함께 노동 존중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기에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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