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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늘봄학교' 성공의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 학비노조
- 5093
- 2024-02-06 09:13:17
국가 책임 돌봄, ‘늘봄학교’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총선용 깜짝 발표보다는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3월 개학을 앞두고 연일 보도되는 늘봄학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주호 장관이 운영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부모의 초등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큰 방향에서 늘봄학교는 의미가 있다. 학교는 이제 교수 학습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는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늘봄학교 안의 돌봄도, 방과후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이번 운영계획 안 발표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에 대책 마련 없이 올해부터 1학년을 모두 수용하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 정상화나 처우개선없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에 20명 정원 규정을 자율적 운영으로 열어놨다. 공간 문제 해결도, 돌봄전담사의 업무 개선도 없이 탈락자 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친화형 돌봄교실로 바꾸겠다는 번지르르한 계획만 있다.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책 시행을 위해 늘봄지원실 설치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늘봄지원실장에 공무원 2,500명을 전임발령하고, 늘봄실무인력은 신규 인력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있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받아 배치하겠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입장 정도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현재 공무직 증원을 극도로 꺼리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 인력은 단기 계약직, 퇴직교원이 될 공산이 크다. 불안정한 비정규, 비전문 단기 인력으로 땜질하겠다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다.
교원들이 못한다면 결국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다. 오히려 방과후강사는 신입생의 적응형 프로그램 2시간 운영으로 오히려 수업참여가 열려 있다고 할 뿐이다. 방과후강사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업시수 감소에 따라 생계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교육부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책 없는 말만 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표심을 공략한 총선용 정책발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 안에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정상화와 인력충원에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교육청과의 불협화음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수차례 요구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는 정부 당국에 맞설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인력 확충
2. 전담사 근무시간 정상화
3. 강화! 돌봄교실 확충!
4. 방과후수업 확대
5.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1. 인력 확충
2. 전담사 근무시간 정상화
3. 강화! 돌봄교실 확충!
4. 방과후수업 확대
5.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